2024 예산안 속 청년정책 3가지(K패스, 국가자격 응시료 등)

2024 청년청책 3가지

 

제일 가난한 연령대를 꼽자면 항상 노년층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노년층이 아닌 20대가 가장 가난한 연령대로 꼽혔거든요. 가계대출, 창업대출 등 대출 규모는 커지고 소득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024 예산안에는 20대 핵심과제인 복지, 자립, 성장, 일자리 창출, 출산 및 양육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었어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2024 청년정책 3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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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패스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층. 한 달 동안 출퇴근에 쓰는 대중교통비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2024 예산안에는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할 강력한 대중교통 환급 사업인 K패스가 시행된답니다. K패스는 아직 가칭이고요. 정확한 사업 명칭은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보행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선 이 거리를 측정하는 별도의 앱이 필요해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K패스는 별도의 앱 없이 이용금액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용에 용이하고 선불 충전식, 후불형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벌써 기대가 높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K패스는 사용액 대비 일반 고객 20%, 청년 30%, 저소득층은 53.3%를 적립해 줘요. 서울 버스비 기준으로 청년의 경우 월 최대 2만 7천 원을 적립 받을 수 있는데요. 버스비를 1,500원이라고 했을 때, 18번을 더 탈 수 있는 금액이니 무시할 수 없겠죠?

 

<K패스 적립률 및 한도(요금 1,500원 기준)>

구분 일반 청년 저소득
적립률 20% 30% 53.3%
1회당 적립금액 300원 450원 800원
월 최대 적립금액(월 60회) 18,000원 27,000원 48,000원

 

대중교통은 청년,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면 훨씬 더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예요. K패스 시행 계획을 알뜰교통카드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알뜰교통카드(~2024년 6월까지) K패스(2024년 7월부터~)
이동거리 요건 O X
최소 이용 횟수 15회 21회
지원 방식 정액 정률
지원 규모(1회당) 일반 250원 일반 300원
청년 350원 청년 450원
저소득층 700원 저소득층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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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기술 자격증 응시료 50% 지원

 

청년의 취업 준비 평균 기간은 10개월이 넘어요. 그중 취업 준비 활동은 국가 기술자격증 시험 준비가 가장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무려 493개의 국가 기술자격증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제 활동을 거의 망라하는 수준의 영역이라는 거죠. 모두 아시다시피 자격증을 따려면 자격증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응시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소모돼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적잖이 부담스러운 비용이죠.

 

20대의 응시율이 가장 높은 국가자격증 응시료. 특히 취업을 위해 많이 응시하는 분야인 정보처리기사,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 응시료는 회당 57,000원인데요. 1년에 3번의 시험을 본다고 치면 시험 응시료만 171,000원에 교재비, 강의료까지 더해져 그 부담은 점점 가중된답니다.

 

높아지는 취업 문턱 속 2024 예산안에는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료를 50%나 감면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소득기준, 미취업 기간 등 조건이 존재하긴 하지만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2024 청년정책 혜택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시험별 세부사항은 분야별 담당 시험 누리집을 꼭 참고하도록 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내용 정리! ※

  • 만 34세 이하 청년
  •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493개 기술 자격 종목
  • 최대 연 3회 할인

청년 국가자격 응시료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온통청년 홈페이지 내 청년정책 > 청년정책 통합검색]에서 분야별, 지역별로 검색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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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농부 농지 임대료 지원

 

젊은 인구가 없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청년 농부가 귀촌한다는 소식은 몇 년 전부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극장을 통해 얼굴을 알린 태웅이도 청년 농부 중 한 명이고요.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건 매우 희망적인 일이에요.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분야니까요. 그런데 이미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비해 청년들이 귀촌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꽤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농지은행에서 기존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입해 청년들에게 지원해 왔지만 원활한 농지 확보를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답니다. 그중 하나는 주택 연금처럼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거예요. 고령으로 인해 농업이 힘든 만 60세 이상의 농부들에게 농지를 비축해 농사지을 땅이 필요한 청년 농부들에게 저렴하게 재공급하는 구조죠.

  • 농지은행 매입 규모 확대: 1,875ha➝2,500ha
  • 창업, 영농정착 지원 확대(농지매입대금 전액 융자): 20ha, 82억 원➝40ha, 171억 원

이러한 정책으로 앞으로는 청년 농부라면 저렴한 농지 임대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요. 자세한 사항은 귀촌 포털인 그린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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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속 대표적 2024 청년정책 3가지를 알아봤어요. 진로, 취업, 결혼 등 복잡한 고민거리가 많은 20대. 하지만 무엇보다 희망찬 건 앞으로 도전하고 경험할 시간과 체력이 충분하다는 것! 정부에서는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의 성장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짠물 예산안 속 2024 청년정책 예산만은 확대된 것만 봐도 그렇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함께 손잡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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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2. 2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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