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일하는 시대, 로봇세 도입 찬성 VS 반대?

로봇세 도입하면 일어나는 일들

 

몇 해 전부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거라는 예측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측은 멀지 않은 현재에 현실이 됐어요. 단순히 여가에 활용되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이미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로봇이 인력을 대체함으로 인해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대신 로봇을 고용하면서 생겨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세 도입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점점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답니다. 로봇세 찬성 VS 반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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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로봇

 

로봇이란 인간과 비슷한 형태로 말하고 걷는 기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넓은 범주에서는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나 장치를 말해요.

 

이제는 식당에 가도 서빙해주는 로봇이 어색하지 않아요. 하지만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서빙이나 제조를 넘어 그림, 글 등 고차원적인 작업들도 수행할 수 있게 됐죠. 얼마 전 배달 로봇이 실내가 아닌 공원이나 인도를 활보할 수 있게 된 것만 봐도 이제 로봇은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술, 창작 분야에서는 로봇의 활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해요. 글, 그림 등 저작권이 있는 분야에서 로봇이 쓴 글이나 그림이 과연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논란에도 로봇이 쓴 글이나 그림은 벌써 산업에 이용되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제는 흔히 사용하는 로봇청소기, 인공지능 챗봇 등도 다 로봇의 한 종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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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하는 로봇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

 

①일자리 소멸

 

로봇이 일을 대신해 주면 정말 편할 거예요.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 그만큼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들 거예요. 로봇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고 사람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사람을 고용하려는 사장님들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따를 거예요.

 

②해킹 등의 문제

 

로봇은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 해킹으로부터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도 회사 내부 메일이나 홈페이지 등을 해킹해 중요한 정보들을 빼가는 해킹 범죄들이 빈번하거든요. 로봇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보안 대책 역시 분명히 필요하겠죠?

 

③로봇 기술의 불확실성

 

로봇은 얼마든지 오류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더라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고요. 얼마 전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사람을 부품으로 오인해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로봇이 사람과 부품을 구분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을 거예요. 이렇게 로봇의 기술력은 아직 온전하지 않아 여기서 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④세수 확보의 어려움

 

'세수 확보는 로봇세를 걷어 해결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로봇세로 세수 확보가 가능해요. 하지만 나라의 재정을 지탱하는 세금은 사람들의 소비로 인해 창출되고 그러면서 기업의 생산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어야 하죠.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소비할 돈이 없다면? 결국 사람들은 소비할 수 없게 되고 기업은 그만큼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생산을 줄일 거예요. 로봇은 소비를 하지 않으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경제의 흐름이 망가질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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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봇세 도입, 과연 어디에 쓰일까?

 

로봇세 도입의 배경에는 로봇세를 걷어 로봇이 인력을 대체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로봇세 찬성의 근거들인데요. 그럼 이렇게 걷어 들인 로봇세는 어디에 쓰일까요?

 

①급격한 일자리 충격 완화

 

로봇을 쓰는 기업이 로봇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로봇이 꼭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은 인력을 고용할 거예요. 로봇의 기술이 정교하고 고도화되면 언젠가 로봇으로 대체되겠지만, 그 기간을 최대한 늦추는 역할을 로봇세가 할 수 있어요.

 

②이직, 구직 등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다면 다른 직장이나 직업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공부를 하거나, 또는 이직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사회 변화로 생겨난 막대한 비용은 개인이 책임져야 할까요? 이 부담을 로봇세를 도입해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사람들의 구직이나 이직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로봇세를 걷어 여기에 활용한다면 로봇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은 마련할 수 있는 셈이죠.

 

③인구 부족으로 인한 세수 확보

 

우리나라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건 사실이죠. 그럼 줄어든 인구만큼 확보할 수 있는 세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일하는 로봇에게 세금을 걷는다면 인구 부족으로 인한 세수 확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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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봇세, 부작용은 없을까?

 

일하는 로봇에 세금을 메기는 일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어요. 로봇세 찬성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로봇세 반대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어떤 정책이든 명과 암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로봇세를 도입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도 분명 존재해요.

 

①로봇 육성산업 저해

 

여러 방면에서 로봇이 활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로봇 산업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상용화의 초기 단계죠. 그래서 로봇을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선 아직까지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해요. 하지만 로봇에 세금을 메긴다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드물 거예요. 그만큼 로봇 육성 산업의 속도를 늦춰진답니다. 이는 로봇을 연구하는 기업에서 로봇세 반대 입장을 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②이중 과세 이슈

 

사장님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미 그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로봇을 쓴다는 이유로 로봇세까지 내야 한다면? 법인세, 사업소득 세금 등을 내며 로봇세까지 내는 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로봇이 그만큼 많은 이윤을 창출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자금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낄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로봇세 반대 입장을 내고 있죠.

 

③세금 부과 기준 모호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스스로 입력값을 넣으면 스스로 일하고 결정하는 정도의 로봇이에요. 하지만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팔은요? 분명 입력값을 넣어 움직이는 로봇임에는 분명하지만, 어디까지 로봇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꼭 필요하답니다. 또, 로봇의 노동가치를 평가하는 기준도 논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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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하는 로봇의 세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 봤어요. 다가올 미래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로봇이 일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로봇을 도입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지만 단순히 세금을 내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핵심은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할 건 로봇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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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1. 2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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