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주거를 위한 정책&지원금(디딤돌, 버팀목 대출)

1인 가구 지원 정책 모음(주거편)

 

요즘 예능 중에서 혼자 사는 삶을 보여주는 방송의 인기가 높아요. 그만큼 혼자 사는, 이른바 1인 가구가 많아지며 '혼자 라이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혼자 살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움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반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취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1인 가구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혼자 사는 1인 가구 여러분이라면 눈여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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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와 특징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는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한몫하는데요. 1인 가구 증가에는 이러한 자발적인 이유 외에도 여러 요인이 존재해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로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학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1인 가구가 되는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이후에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1인 가구가 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1) 1인 가구 발생 요인

  1. 학업, 직장
  2.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3. 혼자 살고 싶어서

※연령대별 사유 순위

  1. ~40대: 학업, 직장
  2. 50~60대: 이혼
  3. 70대 이상: 배우자의 사망

 

2) 1인 가구 취약점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경제, 안전, 건강 등의 분야에서 매우 취약해요. 202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가구는 10가구 중 7가구가 1인 가구로 파악됐죠. 건강관리 실천율 또한 가장 낮고, 균형 잡힌 식사와 위급상황 대처가 어려워요. 무엇보다 경제적 불안이나 고립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깊어진다는 사실이 가장 위험하답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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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 가구 지원, 어떤 게 있을까?

 

나라에서는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중 1인 가구 복지 증진 대책이 포함돼 있어요. 주거, 안전, 건강 및 돌봄 이렇게 세 분야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1인 가구를 포함한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은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 종류와 금융 지원 종류를 알아볼게요. 꼭 1인 가구만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정책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1) 주거 주택

 

지원되는 주택을 둘러보다 보면 공급하는 주택 분류가 많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먼저 주택의 분류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1인 가구 지원 대상 주택은 공공분양 주택, 공공임대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있어요. 공공분양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자체, LH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해요. 또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주택도시기금이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한 후 임대하는 주택이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주택에 대해 추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한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고요.

 

① 공공분양주택

: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자체, LH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② 공공임대주택

:국가, 지자체 주택도시기금이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한 후 임대 또는 추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공급

 

  •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가족 형태 변화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1~2인 가구용 임대주택
  • 희망하우징 (입학, 복학 예정 등): 대학생 임대주택
  • 기존주택 전세 임대 (일반공급): 기존주택을 임차해 저소득층에 재임대 및 저금리 전세 보증금 지원
  •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기존주택을 임차해 무주택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
  •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에 영구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국민임대주택: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주거 환경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할 때 공급하는 주택
  • 장기전세주택 (Shift): 주택 개념을 거주 개념으로 전환하고 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급
  • 재개발 임대주택: 재개발 등으로 인한 철거민 세입자들에게 특별공급하는 임대주택 (잔여세대 일반공급)
  •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 수급자 대상)
  • 원룸 매입 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매입,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
  • 재건축 소형 주택: 재건축 용적률 완화로 건립
  • 협동조합형 공공 주택: 공공목적의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건설

 

공공임대주택에는 이외에도 외국인 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주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급하지 않아요.(외국인 임대는 신규건에 대해서만 공급 중단) 이때, 공공 임대주택은 지역별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상이한데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③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임대 사업자가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 민간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 사회주택: 사회적 경제 주체(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가 제안한 토지를 SH 또는 리츠에서 매입해 최장 30년~40년 동안 토지 임대 등
  • 공동체 주택: SH 토지를 민간이 장기임대해 공급하거나 민간에서 토지매입 후 공동주택 형태로 임대하는 주택

이 중 청년 1인 가구는 행복 주택에 지원하면 좋아요.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로 젊은 층에 공급하는 주택이거든요. 단,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또, 노인분들을 위한 지원 주택도 있는데요. 노인복지주택이라 부르는 이 주택은 독립 주거에 어려움이 없는 60세 이상의 분들을 기준으로 하며, 입소 비용을 지불하고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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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금융 지원

 

1인 가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종류를 알아봤다면, 가장 중요한 1인 가구 지원금 중 대출 관련 지원입니다. 크게 주택을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제도와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1인 가구 지원금 대출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나열에 한눈에 알 수 있게 그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①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 지원 3대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 오피스텔 구입자금: 근로자 및 서민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 과도한 대출을 낀 주택이나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구입하는 자금 대출
  • 보금자리론: 적격 여부를 심사 후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고정대출
  • 적격대출: 한국주택 금융공사가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
  • 공유형 모기지: 수익 공유형 신개념 대출(수익형: 수익공유/손익형: 수익 및 위험 공유)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주택금융]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② 전세, 월세자금 대출 지원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 대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 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 보증금 대출
  • 전세 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 대출대환: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 대출을 버팀목 전세 대출로 대환
  • 갱신 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갱신 만료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노후 고시원 거주자에게 주거이전 전세자금을 대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 개인상품 > 주택 전세자금 대출]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1)를 통해 확인하세요. 1인 가구에게는 1인 가구 지원금 대출 외에도 이사, 주택관리 및 전월세 안심계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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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월세 관련 지원

 

전월세를 구하고 가장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보증금을 떼이지는 않을까, 사기는 아닐까, 계약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등 주로 정보가 취약한 데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처럼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사회 초년생 등 1인 가구를 위해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전월세 계약 시 안심계약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 대상: 서울시 현재 거주 또는 예정 1인 가구
  • 이용료: 무료
  • 지원내용: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확인/ 주거지 및 주변 탐색 지원/ 지원정책 안내/ 집 보기 현장 동행
  • 신청방법: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 전화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반값 중개 수수료 지원, 이사비 지원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와 관련한 지원 제도는 지자체별로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 내가 사는 지역의 전월세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싶다면 해당 자치단체에 지역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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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봤어요.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이 이렇게나 많다니, 사실 콘텐츠를 준비하며 깜짝 놀랐답니다. 얼마 전 나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 배우가 나와 화제가 됐었죠? 이처럼 발품 팔아 찾아보면 1인 가구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참 많답니다. 그러니 혼자 살고 있는, 또는 독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눈여겨보았다가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싱글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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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1. 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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