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제도 속 청년 나이 기준, 39세가 맞을까?

청년 나이 기준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취업지원은 물론 주거, 대출 등 다양한 방면으로요. 하지만 청년 지원 사업마다 해당되는 청년 대출 나이, 지원금 해당 나이 등이 달라 매번 알아보는 수고를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보통은 청년 나이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던데. 34세까지인 곳도 있고..도대체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인지 너무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정부 지원 제도 속 청년은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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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나이 39세?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나이는?

 

20대~30대 초반 정도의 나이에는 당연히 청년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30대 중반에서 후반을 넘어가며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왠지 마흔이 다 되어가는데 청년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중년이라고 하기엔 아직 어린 느낌이기 때문이죠. 그럼 법적으로 청년을 규정 짖는 나이가 정해져 있을까요?

 

사실 법으로 청년으로 구분되는 나이는 정해져 있어요. 다만, 법령과 자치 법규상 정의 내리고 있는 청년 나이 기준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청년 나이 기준은 청년 기본법과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률상 청년 나이 기준]

  • 청년 기본법: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만 15세 이상~만 29세 이하 ​
  • 중소 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
  • 고용 보험 시행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이처럼 나이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청년 기본법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단서를 두었어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기준하는 청년 나이 기준이 다르다면 그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청년지원제도를 알아볼 때 청년 나이 기준이 제각각이었던 이유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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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점 높아지는 청년 나이 기준

 

청년 나이 기준은 알겠는데, 여기서 조금은 불편한 진실. 이미 청년 기준은 넘어서고 있는데 자가가 없는 건 물론이고,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실, 놀랄 일도 아닌 게 요즘은 학력이 높아지며 대학원까지 수료 후 직장을 잡는 분들도 많아요. 청년 나이에 속하지 않더라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죠.

 

더불어 평균 수명 또한 높아져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특히나 청년 나이를 규정 짖는 기본 법령인 청년 기본법을 개정하자는 요구가 등장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기본법에서 청년 나이 기준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예요. 하지만 이 기준을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하자는 거죠.

 

청년 나이 상향 요구는 청년지원금을 받기 위한 의도만은 아니에요.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청년 나이 기준 상향 시 장점]

  • 청년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
  • 청년지원제도를 활용한 고용 촉진 등으로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지자체별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지역 내 인구 이탈을 막을 수 있다.

대한민국도 출산율은 줄어들고 노인인구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늘고 있어요. 이 말은 청년 한 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난다는 건데요. 청년 나이를 높이면 그만큼 일하는 청년 인구를 늘려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지자체별로 청년 나이 기준을 조금 더 상향하면 지역 내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지역 내 인구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미 지역에 따라서는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한 곳들이 있어요.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은 이미 청년 나이 39세로 정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여수시는 지난 9월 청년 나이를 45세까지로 대폭 상향해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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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제도별 청년 나이 기준

 

이처럼 청년 나이 기준은 법령에 따라서도, 지역에 따라서도, 또 지원 제도 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청년지원제도 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나이 기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분야별 청년지원제도 속 나이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청년지원제도별 청년 나이 기준]

 

  • 일자리 분야

- 국민취업지원제도: 만 18세~34세

- 청년도전지원사업: 만 18세~34세

 

  • 주거 분야

- 디딤돌 전세자금 청년 대출 나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버팀목 청년 대출 나이: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만 19세~39세 이하

- 청년 우대 청약저축통장: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

 

  • 금융&복지 분야

- 청년도약계좌: 만 19세~만 34세

- 청년희망키움통장: 만 15세~39세

 

보시다시피 지원 제도 별로 기준으로 삼는 나이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 지원하고 싶은 제도가 있다면 각기 다른 모집 대상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이 외에도 나이가 제한되어 있진 않지만 알뜰 교통카드 등 청년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지원 제도가 많이 있으니 정부 제도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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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말 많은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리해 보자면,

  1. 청년 나이 기준은 법령, 지자체별로 다르다.
  2. 고령화에 따른 청년 나이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3. 청년지원제도별로 나이 기준이 다르니 확인하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삼쩜삼 앱에서도 청년분들에게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삼쩜삼 앱에 접속해 확인해 보세요.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삼쩜삼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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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1. 0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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