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방향

월급날 실수령액에서 빠진 금액의 내역을 보면 국민연금 납입 비율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미래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괴담이 흘러나오기도 하던데. 사실,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내는 청년 인구는 적어지고 국민연금을 받는 노령인구는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답니다.

1. 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할까요?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 보장 제도 또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중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발표가 되었어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왜 필요할까요?

첫째,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국민연금 명목으로 돈은 빠져나가는데 받을 날은 먼 청년 세대에게는 불안함이 가중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출산율은 1%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대적으로 노년층 진입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 말은 즉, 국민연금에 돈을 내는 사람은 적어지는데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속하는 사람은 많아져 언젠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에 심각성을 느끼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둘째, 기존 조정 방식은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했다.

그간 국민연금에 대한 조정 방안을 살펴보면, 보험료율을 높인다거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식의 모수를 개혁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개혁은 국민연금의 소진 기간을 조금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개혁안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예정이랍니다.

2.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그럼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요? 사실, 아직 '이거다'라고 확정된 바는 없어요.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1) 보험료율 차등 인상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존 보험료율이 또 상승한다는 건 많은 반발을 살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죠. 특히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거리가 먼 젊은 층에게는 더욱더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령층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가까운 50대를 우선으로 시작해, 2030 세대에게는 15년 정도의 기간을 두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거부감을 완화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 이러한 차등 방식을 도입한 나라는 없기에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 국민연금 적립방식 전환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는 방식이에요.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이 모두 다르죠. 하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국민연금에 모인 돈은 소득대체율에 따라 재분배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률을 말하는데요.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예요. 그런데 이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내 소득에 대한 계산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월평균 소득이 7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500만 원으로 산정된다면 700만 원과 500만 원의 평균인 600만 원에 대해 40%만큼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방식을 퇴직연금제도의 한 형식인 DC형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어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정해 퇴사 시 지급하는 DB형과 퇴직금을 적립해 주면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DB형에 가까워요. 만약 국민연금 지급방식이 DC형으로 바꾼다면 내 국민연금 계좌에 쌓이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어요. 안갯속에 쌓여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눈으로 확인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해도 저항감은 훨씬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사실상 사회 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기능을 일부 상실할 수 있으므로 긴 시간을 두고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3) 연금 자동 삭감 장치 도입

저동 삭감이라니. 워딩 자체가 섬뜩하죠? 우리가 국민연금 명목으로 납입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용해 수익을 내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운용 상황이 좋지 않다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낮추는 장치예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보편화된 장치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낮아지지만 그만큼 연금 운용에는 안정성이 생긴다니, 양날의 검과 같은 효과죠?

4) 기초연금과의 연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돼요. 그런데 1달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정부는 노령인구에 일정수준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서서히 연계하는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어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개혁방안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1. 나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차등 인상으로 운용금액 확보
2. DC형 국민연금 지급 방식 전환으로 안심
3. 연금 자동 삭간 장치 도입으로 연금 안정화
4. 기초연금과의 연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연금액 확보

평균수명,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노후대비, 미래 수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인데요.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도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해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 해당 콘텐츠는 2023.10.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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