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꼭 해야하는 이유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이유 및 대상

 

요즘 사장님들은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 고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부가세에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면 빼놓지 않고 챙기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세금계산서랍니다. 여러 업체들과 거래를 한 증빙자료라 할 수 있죠. 예전엔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도 많았어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도록 권하는 추세랍니다. 특히나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장님들도 있다는데. 왜 국세청에서는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길 권할까요? 오늘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전자세금계산서가 왜 필요한 건지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할게요.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 보세요!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차이가 궁금한 사장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점을 알고 싶은 사장님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대해 알고 싶은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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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자세금계산서’인가요?

 

먼저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한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기업 간 거래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며 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하게 될 경우 작성 및 보관, 신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둘째, 세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 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수도 있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세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셋째, 도입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 시스템 도입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디지털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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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초 상식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의미해요.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1) “전자적 방법”이란?

  • 표준 인증을 받은 ERP 및 ASP 시스템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2) 발급 방법 및 시기

  • 이메일에 의해 상대방에게 바로 전달
  • XML 원본 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어떤 차이가 있지?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된 배경을 알았으니 이제 종이세금계산서와 비교해 볼까요? 정말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 전자세금계산서 vs 종이세금계산서 ]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및 보관 형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보관 의무 없음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시스템

(ERP, ASP)

수동
수신방법 이메일 등으로 수신 직접 수신 또는 우편 수신
전송의무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신고 시 합계표 제출
서명 공동 인증서·보안카드·생체 인증으로 전자서명 실제 인감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편리한 점이 더 많아요. 특히, 국세청으로 바로 전송 및 신고된다는 점,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다는 점, 전자서명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은 큰 장점으로 꼽히죠.

 

[전자세금계산서 장점]

  • 국세청으로 바로 전송
  •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없음
  • 전자서명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해결 가능
  • 종이세금계산서 작성에 비해 비용 절감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애용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전자세금계산서에 있는 혜택 때문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게 되면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도 있답니다. 귀찮음은 덜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즉, 일석이조의 혜택인 거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혜택]

  • 거래처별 명세 작성 의무 면제
  • 작성, 송달, 보관 비용 절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 건당 200원, 연간 백만 원 한도

-전자계산서: 직전연도 총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건당 200원, 연간 백만 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vs 전자계산서

가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혼용해 쓰는 분들이 계신데요. 둘은 발급대상이 다르답니다.

✔️전자계산서: 면세거래에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과세거래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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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선택할 순 없나요?

 

종이세금계산서를 계속 써오시던 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어요.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나에게 익숙한 게 가장 편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를 고수할 계획이시라면 이것만은 알아두셔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어가요. 법인 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부터 발급 의무를 시행했거든요. 다만,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의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달라지죠. 그러니 그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과세분 및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인은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대상자 확인 > 조회하기 > 발급 대상 및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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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의 여러 이점을 확인했는데요. 이런 이점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과 전송 시기를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발급’ 부분과 ‘전송’ 부분에 대하여 각각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거든요.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구분 내용 가산세
미발급 발급 시기를 지나고 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음.

발급자 2%

수취자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발급시기를 지나고 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함.

발급자 1%

수취자 0.5%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함.

발급자 1%

수취자 해당없음

지연전송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발급자 0.3%

수취자 해당없음

미전송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발급자 0.5%

수취자 해당없음

 

고의적이었다면 모를까, 약간 억울한 기분도 드는 게 바로 가산세예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5천만 원씩(중소기업 1억 원) 가산세 부과한도를 정해두었어요. 물론, 고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볼까요?

 

① 국세청은 비용 절감, 투명성 향상 등을 이유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권장해요.

② 전자 계산서는 IRS에 직접 보고, 저장 불필요, 비용 절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해요.

③ 개인사업자는 연간 공급 금액을 기준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발행을 해야 해요.

④ 전자 계산서의 발행, 전송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확인은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어때요? 종이세금계산서가 익숙한 분들에겐 새로운 걸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세상 이렇게 편할 수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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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0. 2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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