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소득세 신고,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

공동사업자 세금 신고 방법

 

친구 또는 지인과 사업을 하는 경우를 가리켜 ‘동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함께 사업자를 낼 경우 ‘공동사업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공동사업자를 낼 경우 확실하게 정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지분 구조’와 ‘세금 문제’일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훗날 갈등의 주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지분 구조를 정하고, 또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게 현명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공동사업자의 세금 신고를 정리하며 두 가지 문제를 함께 다뤄볼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친구들과 동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

• 잡음 없이 공동사업자 세금 신고를 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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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구조: 모두가 만족할 지점 찾기

 

아마 공동사업자를 낼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지분 구조’를 정하는 문제일 거예요. 준비한 자본금도 반반, 역할도 반반으로 나눴다면 지분 구조 또한 50:50으로 정하는 게 좋겠지만, 현실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준비한 자본이 부족하고,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지분 구조를 정할 때는 모두가 만족할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 일반적인 지분 구조 ]

 

1) 1/n 공동 기여

공동 보상을 추구하는 미국은 보통 1/n의 구조를 선호해요. ✔️공평하고,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 ✔️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2) 압도적 최대주주

한국은 대표이사가 압도적인 지분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다소 불공평해 보일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경영권 방어에도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공동기여든, 압도적 최대주주를 정하든, 출자한 지분에 따라 서로 합의하에 원만하게 지분 구조를 설정하면 됩니다. 이때, 서로 협의할 만한 지점을 찾았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공동창업 시 작성하는 계약서를 가리켜 ‘주주 간 계약서’라고 하는데요. 설립 당시 공동창업자의 역할과 지분, 소유한 주식의 처분 권한, 근속 의무 등 갈등이 일어날 만한 부분을 미리 문서 형태로 작성해 두는 거예요. 앞서 강조했듯이 주주 간 계약서에는 반드시 창업자 간 출자금 비율 및 지분 구조를 넣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계약서 작성 시 작성해야 할 출자금 비율 및 지분 구조 세부내용

  • 각자 역할 분담
  • 수익 및 손실의 분배
  • 주식 양도 제한
  • 위약금 조항
  • 탈퇴 및 청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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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손익분배 또는 출자지분대로 나누기

 

지분 구조를 정했다면 세금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해진답니다. 세금은 보통 지분별 소득에 따라 개별로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왜 지분 구조를 강조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다만,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금 신고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1) 개인사업자 - 공동사업자 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가 소득을 얻게 되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은 각자의 손익분배 비율(또는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소득 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자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공동창업자는 세 명이고, 주주 간 계약서에서 손익분배(출자지분) 비율을 Kim(50%), Lee(30%), Park(20%)로 정했다고 해 볼게요. 사업 소득으로 약 1억 원이 나왔다면, 각각의 소득 금액은 Kim(5,000만 원), Lee(3,000만 원), Park(2,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각각 공동사업자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죠.

 

2) 법인사업자 -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소득을 분배해 받지 않아요. 대신 분배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경우 동업자 모두가 ‘월급을 받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미리 정한 분배 비율에 의거해 배당을 받고, 배당소득세를 각각 내야 한답니다.

 

주의할 점은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세와 공동사업자 소득세 신고는 다르다는 점. 배당소득세 부과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므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유리한지 또는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유리한지는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해요.

 

3)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한편 창업을 한다면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동업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천세 신고는 필수로 하셔야 해요.

 

부가가치세(vat)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보관해 두었다가 정해진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원천세

사업을 하는 동안 직원을 고용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해당 직원의 급여를 일정 부분 미리 공제해 두었다가 정해진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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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 주주가 가진 각각의 지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

✅ 따라서 가능하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미리 지분 구조를 결정하고,

✅ 이를 계약서 형태로 작성한 뒤,

✅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

 

모두들 동업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입 모아 얘기해요. 어찌 보면 창업 초창기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명확히 하지 못해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생겨난 말일 테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대로 꼭 필요한 부분들을 결정짓고 시작한다면 혼자일 때보다 더 시너지가 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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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0. 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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