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지원 제도

단풍이 물드는 10월이에요. 10월에는 어떠한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인천공항 가는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돼요

(10.1~)

인천공항을 오갈 때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즉, 영종대교를 꼭 이용하게 되는데요. 2000년에 완공된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다른 지역 재정도로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왕복 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죠. 특히나 육지로 나오기 위해 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섬 주민들에겐 더없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10월부터는 영종대교 통행료가 대폭 할인된답니다. 영종대교에는 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등 3개의 영업소가 있는데요. 인천공항 영업소는 승용차 기준 무려 50%의 할인율이 적용돼요. 아래 표에서 영업소별 통행료 할인율을 확인해 보세요.

<영종대교 영업소별 통행료 할인율(승용차 기준)>

※영종도 및 인근 섬 지역 주민들은 1일 왕복 1회의 통행료가 면제되니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분들은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10.1~)

치솟는 물가에 겨울이 되면 늘 걱정인 난방비. 사업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는 2023년 10월~2024년 3월에 청구되는 요금이 해당하는데요.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해 납부할 수 있어요.

• 적용 기간 : 2023년 10월~2024년 3월
• 분할 방법 : 매월 청구 금액을 4개월로 균등 분할해 납부
•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 방문 or 콜센터 or 홈페이지(전용 앱 가능)
• 필요서류 : 일반용, 업무 난방용 요금 사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으로 가능

한 번 신청해두면 내년 3월까지 자동으로 분할납부가 적용되는데요. 단,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 산업용 등 다른 용도로 요금을 사용한 사람이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에서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때,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0.1~)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발생하는 지출 중에는 진료비가 큰 비중을 차치하는데요. 예전에는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의 진료항목에만 부가세를 면제해 줬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비, 진료비는 모두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어요. 10월부터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면제 수준도 기존 40%에서 90%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부가세 면제 확대 대상>

① 검사, 진찰, 투약 등 기본 진료 행위

②진료 분야별 100여 개의 다빈도 질병 추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 질병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부항목 자세히 보기

중소∙벤처 기업 무료 '기술 나눔' 신청 접수하세요

(~10.20)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성장을 도모하는 기술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593건의 미활용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심의를 거쳐 기술 나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해 주니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오는 10월 20일까지 접수를 하니 서두르셔야 해요.

• 신청 기간 : 2023년 9월 8일~10월 20일
• 신청방법 : 국가기술은행에 서류 제출
•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 산업 기술진흥원 누리집 게시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기술 융합정책관 산업 기술 시장 혁신과(☎️044-203-4544)

국가유공자분들 이제 전국 위탁병원에서 무료 진료받을 수 있어요

(10.1~)

국가유공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동안 국가유공자분들이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훈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 국가유공자분들만 진료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을 말하는데요. 이젠 나이 제한 없이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위탁병원 이용 연령 : 기존 75세 이상 → 나이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대상자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혁신과(☎️044-202-5691)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이에요

(10.1~)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며 가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확대했어요. 이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신고가 가능한데요.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 운영 기간 : 2023년 10월 1일~11월 30일
• 신고방법

① 위험요인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

② 안전신문고 앱 상단 안전 클릭 > 퀵 메뉴의 집중신고에서 신고

• 포상금 : 기존 2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

10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렇듯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정책 변화들이 많답니다. 10월은 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에요.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 따뜻한 10월 시작하시기 바라요.

- 해당 콘텐츠는 2023. 10. 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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