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지원 제도

아침, 저녁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는 걸 보니 이제 제법 가을이구나 싶어요. 어느덧 3분기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에는 어떠한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9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 지원 제도, 함께 알아보아요!

[한눈에 보는 9월 정책 변화]

•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
•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
• K-Move 스쿨 해외 취업연수생 모집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명절 선물 상한액 상향)
•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확대
•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 기간 연장
•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맞이 최대 60% 할인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

국내외 유류세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주유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유류세 인하가 끝났겠지만 2개월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답니다.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시거나 운수업종에 몸담고 계신 분들에겐 더욱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유류세 인하 연장 기간]

• 2023.9.1~2023.10.31

[유종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25%(205원)
• 경유: 37%(212원)
• LPG: 37%(130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

8월 말로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어요. 요즘 학교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끊임없이 사회 이슈로 제기되는 게 바로 ‘학폭(학교폭력)’이에요.

이전에는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해도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이 여전히 분리되지 못한 채 한 교실을 공유해야 했어요. 이때 심리적 부담감은 오롯이 피해 학생의 몫이었죠. 그래서 피해를 당한 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일이 빈번했고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은 이른바 ‘선 전학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가해학생/피해 학생 즉시 분리기 간]

• 3일 → 7일로 연장

[가해학생 전학 조치]

• 7일 이내

⚠️알아두세요!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10월부터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 및 치료,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요.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교생활 문화과(044-203-6976)으로 문의하세요.

K-Move 스쿨 해외 취업연수생 모집

요즘은 꼭 국내에서만 취업하란 법은 없어요.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상당히 많아진 것만 봐도 이제는 정말 '지구촌'이라는 말이 맞구나 싶을 정도죠. 이에 따라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도 많아졌는데요. 해외취업연수사업인 ‘K-Move 스쿨’에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합니다. 어학연수, 직무교육, 취업알선, 현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비해 대상 국가가 확대되었어요.

[지원 대상]

• 18~34세 청년(연수 개시일 기준)
• 해외취업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구인업체의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자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연수교육(연수비의 80~100%)

- 트랙 Ⅰ(3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800만 원 지원

- 트랙 Ⅱ (8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1,350만 원 지원

• 어학연수, 현장실습 및 현지 생활정보 제공

[K-Move 신청 방법]

①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작성

③ 해외 일자리 찾기

④ [채용·모집] - [해외연수]

⑤ 해외연수과정 선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명절 선물 상한액 상향)

명절, 기념일만 돌아오면 화두가 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어요. 9월부터 농수산물·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이 상향되었거든요. 청탁금지법은 시행 7년차인데요. 그동안 인상된 물가를 반영해 선물 상한액 역시 올라갔어요.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법.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릅니다.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확대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궁궐 관람 서비스(현장 영상 해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9월부터는 해당 서비스가 창덕궁, 덕수궁으로 확대됩니다.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현장 영상 해설)는 전문 현장 영상 해설사가 역사해설과 시각적 묘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방향과 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관람이 가능해 시각장애인이 좀 더 효과적으로 궁궐을 관람할 수 있답니다.

[운영 일정]

• 운영 회차 : 일 2회(주말, 공휴일, 휴궁일 제외)
• 운영시간 : 10:00, 14:00 소요 시간 : 3시간

[입장인원]

• 시각장애인 본인 1인, 동반 보조인 최대 3인 (1팀)* 보조인 필수 참여

[신청방법]

• 운영사 전화 ☎ 02-363-4455 / 내선번호 1번
• 서울다누림관광 누리집 → 공지사항 게시판 (희망 관람일 일주일 전까지 사전예약)

[서울다누림 차량(미니밴) 서비스]

• 서울 내 출발지에서 궁궐까지 무료 차량 서비스
• 전화 예약 시 해당 일 배차 여부 확인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

아시다시피,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 시 물어야 하는 위약금은 제법 부담되는 수준이에요. 정부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고자 통신 4사와 협의해 9월부터는 위약금이 인하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약정 기간 2/3시점(24개월) 이후 위약금이 감소하여 만료 시점(36개월)에 0원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부득이하게 약정을 해지해야 하는 분들에게 위약금은 꽤나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9월부터는 약정 기간 1/2시점(18개월)부터 위약금이 감소하여 만료 시점(36개월)에 0원이 된답니다.

[효과]

• 위약금 최고액 8~14% 인하
• 위약금 평균 40% 감소 효과

[통신사별 시행일]

• KT : 2023. 9. 8.~
• SKB · SKT : 2023. 9. 27.~
• LG U+ : 2023. 11. 1.~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9월 12일부터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데요.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에요. 일과 여가의 워라벨이 보장되며 임금이나 고용도 안정적이죠.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선정 혜택]

• 채용 지원, 기업 홍보, 재정금융우대, 세무조사 우대, 병역 특례지원, 공유재산 우대 등

[접수 자격]

• 고용노동부 선정 올해 강소기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일정]

• 유효기간 : 2023.1.1.~2026.12.31.(3년)
• 접수기간 : 2023.8.23.~2023.9.12.
• 선정 결과 발표 : 12월 중순

[신청방법]

•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 [문의]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 02-6331-7043, 7051, 7058)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5, 7437)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 기간 연장

청와대 대통령 특별전의 전시 기간이 9월 18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시회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일상이 담긴 소품을 만날 수 있답니다.

[관람 안내]

• 관람 운영일 : 매주 휴관일(화) 제외
• 관람시간 : 9:00, 10:30, 12:00, 13:30, 15:00, 16:30
• 관람 예약 : 청와대 개방 관람 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맞이 최대 60% 할인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농가를 활성화하고자 명절이 되면 다양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다양한 품목을 할인하고 있으니 이번 추석 선물은 농축수산물로 결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도 있으니 우리 농축수산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주요 할인 대상 품목]

• 농산물(7) :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 축산물(4) :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임산물(5) : 밤, 대추, 잣, 고사리, 도라지
• 수산물(11) :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 멸치, 전복, 김, 참돔, 문어, 꽃게 등 국내 수산물

[참여업체]

• 오프라인(26개)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리테일 등
• 온라인(33개) :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등
• 전통시장 제로페이

- 제로페이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 전통시장 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전통시장 현장 환급 행사]

• 일시 : 2023.9.21.~9.27.
• 장소 : 전국 149개 전통시장
• 내용 :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랍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인적정보를 공개하는 거고요.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하니, 앞으로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죠?

[명단 공개 대상]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공개 내용]

•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 금액, 횟수
• 악성 임대인 확인: 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

9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지원 제도가 있다면 꼭 이용해 보세요.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맞이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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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9. 0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정보는 23년 9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동산 정책 및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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