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만 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줘요!

8월 23일부터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이 시작되었어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인원은 약 187만 명이며 액수는 약 2조 4천억 원, 1인당 13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초과 의료비를 왜, 또 누구한테 돌려주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분들

•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방법이 궁금한 분들

•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와 기준이 알고 싶은 분들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왜 돌려줄까?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본인 부담금보다 많이 낸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것."

이를 위해서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해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및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일정 기준(상한)을 넘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개념이랍니다. 즉,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사람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인 거죠.

이번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은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거라고 해요. 소득 하위 50% 대상자는 158만 명으로 1조 7,318억 원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65세 이상의 대상자는 100만 명으로 1조 5,981억 원이 환급될 예정이고요.

자신이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인지 알려면 먼저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상한액의 기준은 ‘소득'이에요. 소득 1분위~10분위 기준 금액과 본인 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소득 하위 10%(1분위)인데 의료비를 100만 원 냈다면, 올해는 17만 원의 의료비(100만 원 -83만 원)를 환급 받게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환급 받을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의료비 환급 신청하는 방법은?

그럼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사전급여)과, 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사후 지급)이에요.

[사전급여]

병원, 요양기관 등에 입원 시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 지급]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확인 후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환급해 줍니다.

8월 2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의료비 환급은 사후 지급 방식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사람은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의료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이자 의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꼭 저소득층이나 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 부담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에게는 유용한 제도죠. 혹시 해당 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반드시 환급 받으셔서, 의료비 부담을 덜기 바랍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08.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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