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내 집 살 때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

생애최초 주택마련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 방법

 

경기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어요. 일부 집값은 몇 년 전에 이미 폭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하기에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개할 만한 부동산 정책은 ‘생애 최초 주택 마련’과 관련된 혜택이에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줘요. ‘세금 뭐 얼마나 하겠어?’라는 생각은 금물! 주택은 기본적으로 ‘억’ 단위이기 때문에 세금 또한 무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취득세 감면으로 엄청난 절약을 할 수 있는 셈이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게 된 분들

•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 주택 취득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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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세금 내야 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살 때에도 세금(부가가치세)을 내고 있죠. 주택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주택을 구입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가리켜 ‘취득세’라고 한답니다.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 취득세

✔️상속이나 증여, 주택 구매 등을 통해 부동산의 명의를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해당 연도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부동산 시세, 감정평가액 X).

✔️취득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매매, 증여, 건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서 말했듯이 부동산의 가격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몇 백, 심지어는 몇 천을 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주택 취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가구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를 가리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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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 혜택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을 필히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공통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는 신청 시점까지도,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죠. 하지만, 2023년 개정안을 보면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시들이 몇 있어요. 이런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라는 얘기죠.

  • 85m² 이하 단독주택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 상속받은 주택
  • 상속을 통해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m² 이하 주택 소유 or 처분한 경우(단, 1채 소유일 때만 인정)
  • 취득일 현재 시가 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 or 처분한 경우
  • 국토계획법 6조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 지역 이주한 경우 (단,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 3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더불어 2023년 3월 14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기준 부부 소득 7,000만 원 이하 소득 관계없음
주택가액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감면 정도 취득세의 50% 감면

200만 원 한도 내 감면

(지방교육세 포함 220만 원)

취득세 면제 한도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면제

※2022년 6.21 취득 시부터 적용. 먼저 낸 취득세는 소급 적용으로 환급 가능.(시군구청 세무부서 문의)

 

2020년 들어서 급격한 부동산 상승이 있었죠? 이 때문에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어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취득 주택가액으로 인정해 주는 폭이 크게 늘어났고, 부부 소득 제한도 사라졌죠. 다만 이러한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니, 혹시 주택 구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서둘러 준비하는 게 좋겠죠? 다만, 이런 점들은 알아두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시 주의사항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단,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 및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10~40%)와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위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해 추징을 당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3년 이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Q. 3년 이내 주택을 팔 계획이었는데 못 팔고 3년이 지나간 경우엔 어떡하죠?

A.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기한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이니, 3년 이후에 신청해도 늦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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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마지막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볼게요.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이미 낸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면 환급받을 통장의 사본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세무서에 제출하면 끝! 간단하죠?

 

①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②서류 준비

-주민등록초본(무주택 확인용)

-매매 계약서

-주택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기 납부세액 환급 시)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③세무서 제출(방문 시 주민등록증 지참)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봤어요. 청년에게는 특히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시대. 하지만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내 집 마련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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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8.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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