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주세) 부과 기준 및 납부 기간

최근 MZ 세대에서는 ‘하이볼’이 유행이에요. 달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 덕에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죠. 덕분에 하이볼은 이례적인 수입량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하이볼 가격! 만만치 않습니다. 하이볼뿐 아니에요. 서민들의 술이라 불리는 소주도 식당에서 5,000원은 지불해야 해요.

그런데 군 마트(PX, BX, GX)에 가면 일반 도소매점에 비해 주류 가격이 저렴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그 이유는 바로 군내 주류는 ‘면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자주 접하는 소주에 붙는 세금은 70%를 넘기도 하는데요. 술에 이렇게 많은 세금이 붙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이런 독자님들, 꼭 읽어 보세요!

• "술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 궁금한 분들
• 어차피 낼 거지만 알고 마시고 싶은 분들
• 주류를 취급하는 사장님들

왜 술에 세금이 (많이) 붙을까?

나라에서 술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건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나라에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지 못하는 게 했던 건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데요. 술의 원료가 되는 것이 곡식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중요 자원인 곡식을 술로 만들어 과도하게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 금주령을 내린 것이었죠. 이처럼 술은 ‘비가치재’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비가치재는 무얼 말하는 걸까요? 비가치재란, 소비할 때 얻는 효용과 쾌락은 과대평가되어 있는데 비해, 소비로 인한 비효용과 고통은 과소 평가되어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해요. 특히나 술과 담배는 강한 쾌락을 주지만 그로 인한 건강 위협, 경제적·정신적 손실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엄연한 비가치재죠.

만약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손쉽게 술과 담배에 중독된 삶을 살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를 위기로 몰 수 있어요. 비가치재의 특성상 소비자에게만 판단을 맡기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술과 담배만 생각해 보아도 혼자 조절하기 힘들 정도로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나라에서는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비가치재의 소비를 금하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금주령을 내릴 수는 없으니,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술의 소비를 억제하는 거예요.

주류세(주세)에도 종류가 있다!

그렇다면 술에 매기는 세금, 즉 주류세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주류세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발효주와 *주정은 종량세, 나머지는 종가세가 적용된답니다. 종량세와 종가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아요.

*주정이란? 전분이나 당분, 알코올이 함유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 종량세 VS 종가세

• 종량세 : 술의 용량, 부피, 알코올 도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수량이 과세 단위)
• 종가세 : 제조원가, 수입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금액이 과세 단위)

2019년을 기점으로 국내산 맥주와 막걸리가 다양해졌던 것, 기억하시나요? 2019년부터는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는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국내 주류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과세 방법이 달라지자, 국내산 맥주와 막걸리도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한편 종가세는 물가 상승에 따라 세 부담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종량세는 세 부담이 고정되어 있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세율을 조정해요. 2023년 기준 주류세는 다음과 같아요.

*청주 : 한국식 청주가 아닌 일본식 사케를 의미.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금 부과율은 용량이나 도수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일한 용량의 증류주라도 도수가 높다면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죠. 이것은 ‘비가치재’의 속성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 주종에 따른 주세 부과 기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주류에 과도하게 주세를 부과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건데요. 실제로 수입 주류에 비해 국내 제조 주류에는 제조부터 마케팅, 판매까지 많은 세금이 매겨져 있어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그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에요.

📌 다만, 주류세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 PX 판매품, 출입국 여행자 소지품, 의약품 원료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세법을 참고하세요!)

주류를 취급하는 사장님들이라면,

주류세(주세) 이렇게 납부하세요!

주류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주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주세법에 따른 주세 납세 의무자는 다음과 같아요.

• 주류를 제조해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사람 (주류 제조 위탁자 포함)
• 주류를 수입해 관세법에 따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이때, 주류세 신고 및 납부는 주류 반출일을 기준으로 4개 분기로 나눠 진행하는데요. 주류 반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하고 납부하면 된답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듯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 납부에 따른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서 납부해 주세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주류 가격도 점차 인상되고 있어요. 세 부담을 줄여 주었다 하더라도 주류 가격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까닭이죠. 기분 좋은 술 한 잔은 삶에 활기를 가져다 주지만, 자칫하면 술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적절하게 소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 해당 콘텐츠는 2023.08.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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