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불이익 및 해결방법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죠? 해외여행을 가는 게 아닌 이상 자차를 이용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통행권을 뽑아 통행료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요. 막힘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쾌감마저 느껴지죠. 그런데 간혹 하이패스 단말기를 켜지 않았다거나 요금이 부족한 경우 '삐용 삐용' 경고음이 울려요. 당황스러움도 잠시, "그냥 고지서 날아오겠지"라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안일하게 생각할 일만은 아니에요. 누적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 이런 독자님들, 꼭 읽어 보세요!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싶은 독자님

•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된 할인 정보가 궁금한 독자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일단, 한국도로공사에서 등록된 차량의 거주지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미납요금 안내문을 발송해요. 여기에는 가상 계좌와 함께 미납 통행료를 계속해서 내지 않을 때의 불이익이나 처벌 항목이 명시돼 있는데요. 1년 간 20회 이상 *고객 과실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할 경우, 10배의 부가 통행료가 즉시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고객과실 유형 : 일반 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 카드 잔액 없음, 카드 미삽입 등

또한 형법 제348조 2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이패스 또한 ‘유료 자동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처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131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53만 원을 미납한 피의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어요. 벌금으로는 50만 원이 적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벌금만 내고 끝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피의자가 미납한 요금의 10배의 부가 통행료에 해당하는 530만 원을 도로공사에 납부해야 해요. 혹시라도 전과 기록이 생긴다면 사회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상습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실제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라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대처 방법 3가지]

1)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설치 후 정산

2) 도로공사에서 우편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송한 가상 계좌에 미납요금 납부

3) 도로공사 홈페이지 및 톨게이트 사업소 방문 후 정산

🚨주의!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민자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미납이 발생되었다면, 도로공사가 아닌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미납금 처리가 가능해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적극 이용하자!

고속도로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화물차주나 운송 기사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가 꽤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처럼 고속도로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통행료 할인을 적극 이용하시는 걸 추천 드려요. 화물차주의 경우,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면 모든 고속도로 구간에서 3~50%의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거든요. 차종에 따라서도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차와 전기차(저공해 자동차)는 무려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답니다.

[경차, 저공해 자동차 기준]

• 경차 :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차량(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등)
• 저공해 자동차 : LPG, 저공해 가솔린 차량(소나타, K5, SM6의 LPI 버전, K7 2.4L 모델 등)

매일 고속도로를 통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시간별 요금 할인도 활용해 보세요. 단,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고, 현금으로 통행료를 낼 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시간대별 통행료 할인율]

• 오전 5시 ~ 7시 : 50% 할인
• 오전 7시 ~ 9시 : 20% 할인
• 오후 6시 ~ 8시 : 20% 할인
• 오후 8시 ~ 10시 : 50% 할인

이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소식! 영종대교 통행료는 10월 1일부터 서울 방향 기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 방향은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할 예정이에요. 인천대교도 2025년 말까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할 예정이에요.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처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보를 참고해 절약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요.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운전으로 즐거운 휴가 다녀오시기 바라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8.0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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