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

 

부가가치세는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세금 중 하나예요. 일단 부가세는 절세하기도 쉽지 않고요. 가산세도 그야말로 ‘세금 폭탄’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야 하죠. 그런데 이런 부가세를 체납해도 괜찮은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수입 부가세’를 다루는 수출입기업이랍니다. 해외에서 수출입을 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 오늘은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에 관해 알아보아요.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 보세요!

• 수출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운영 중인 사장님
•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가 궁금한 사장님

• 수출입 기업의 세제 혜택에 대해 알고 싶은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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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란?

 

흔히 우리나라는 ‘수출입 강국’이라 표현하곤 합니다. 이는 한국이 수출입을 활발히 하는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그 탓에 세계 경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도 하지만, 자원이나 물자가 풍부하지 않은 한국이 수출입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기도 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수출입 기업에 대해 특별히 세제 혜택을 주거나, 여러 유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활발한 수출입으로 국가와 국민경제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함이죠.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 역시 이러한 사업의 일환이랍니다.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란 이름 그대로 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납부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입 신고와 함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납부 유예를 적용 받을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부가세 정산 신고 전까지 유예할 수 있어요.

 

<납부 유예 미적용>

  • 수입 신고 시 부가세 신고 ➡ 부가세 납부 ➡ 부가세 정기 신고 때 환급 처리

 

<납부 유예 적용>

  • 수입 신고 시 부가세 신고 ➡ 부가세 정기 신고 때 납부 / 환급 처리

 

부가세 신고/납부 내역에 따라 환급 받거나 초과 납부를 해야 하는 건 똑같지만, 납부 유예가 적용되면 굳이 수입 신고를 하자마자 납부할 필요 없이 부가세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되므로 간편함과 더불어 자금 확보가 용이해진답니다. 즉, 원래는 부가세로 납부해야 할 자금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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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대상은?

 

여기서 잠깐! 모든 일이 그렇듯이 수출입 기업 모두에게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적용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부가세 납부 유예는 기업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인 만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답니다.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조건]

  • 중소 제조기업 중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 중견 제조기업 중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
  • 최근 2년간 관세, 국세를 체납하지 않고, 납부 유예 취소 사실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 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는 경우

사실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다면 세금 납부 관련 사항은 대부분 해당이 없을 거예요.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출액 비중이죠. 만약 중소기업인데 수출액 비중이 30% 또는 50억 원 이상이 안 되거나, 수입만 하는 업체라면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는 적용 받을 수 없어요. 또, 사업자가 본인의 과세를 위해 사용된 재화는 수출입 상품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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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청하려면?

 

마지막으로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일단 위에서 말한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등 기본적인 정보를 준비한 뒤, 관할 세무서에게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해당 요건에 충족/미충족 표시를 하면 되는데, 당연히 ‘미충족’이 있을 경우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는 활용할 수 없겠죠?

 

확인서는 보통 1개월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돼요. 확인서를 받게 되면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관장에 제출하면 끝. 세관장에서 승인해 주면 전자통관 시스템에 등록되어 납부 유예가 적용되며, 납부 유예 기간은 1년이에요.

 

⚠️납부 유예 적용 시 주의할 점

‘부가세’만 납부 유예가 적용되며, 관세 등 기타 세금은 납부 고지서가 똑같이 발급됩니다.

최초로 신고한 납부세액에만 유예가 적용되며, 보정, 수정, 경정 세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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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이외에도 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등 여러 정부 지원 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요. 혹시 수출입을 하는 기업이라면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는 물론, 이런 혜택을 잘 활용해 사업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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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7.3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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