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안 하면 받는 불이익 및 해결 방법

연말이 지나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와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신고 기간을 놓쳤다? 그럼 지금 이 순간도 손 놓고 계시면 안 돼요. 부가세 신고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불이익이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들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 중 '가산세 좀 내고 말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물론, 모든 세금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외에도 부가세 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답니다.

첫째, 세무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을 신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업 현황이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과세 금액을 알 수도 없고 이로 인해 세무청으로부터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답니다. 특히나 매입과 매출세액으로 결정되는 부가세의 경우, 이로한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증권거래세 등이 추가로 부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요.

둘째, 법인세 신고 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 법인 회사에 해당되긴 하지만,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기수 연도별 매출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액수가 부가세 신고 내역이랑 맞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꼭 부가세 신고의 매출내역과 매입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바라요.

셋째,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을 한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바로 부과세예요. 사업은 탄탄한 자금이 뒷받침이 되어야 해요. 근로자처럼 정해진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산세로 허튼 돈을 지출하게 된다면? 그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상당히 높은 세율의 부가세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받게 된답니다. 부가세 가산세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부가세와 부가세 가산세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든 한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납부가 늦어질 경우죠. 부가세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일마다 누적돼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이미 발생한 부가세 가산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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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미납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가세를 미납했지만 이미 가산세 감면 기간은 지났고, 그럼에도 다시 납부할 의사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부가세 미납에 대처할 수 있어요. 우선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1) 세금 분할 납부

만약 내야 할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너무 큰 금액이 됐다면 한꺼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럴 땐, ‘세금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세금 분할 납부는 이름 그대로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예요. 하지만 모든 부가세에 대해 분할 납부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재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일부 항목만 가능하고,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1천만 원 초과일 때에만 허용된답니다.

(2) 국세 소멸시효

기한 후 신고나 세금 분할 납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세금 납부액이 고액인데 분할납부 조건이 맞지 않거나, 도저히 세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할 텐데요. 이런 경우 ‘국세 소멸시효를 통한 체납 세금 구제’를 이용해 볼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총 체납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국세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에 대해 과세당국의 권한 행사가 모두 소멸한답니다. 다만 이 또한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소멸시효 기간 내에 국가의 징수 권한에 따른 처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는 언제든지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무기한으로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간혹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했다가는 막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세무 당국에서는 늘 체납자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소멸시효 일시정지]

세금으로 인한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소멸시효는 자동적으로 일시정지됩니다. 또,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다음날부터 일수를 다시 계산하므로, 시간이 지난다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평생 납부를 멈출 수 없어요. 부가세 또한 마찬가지죠.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세금 납부에도 소멸 시효가 존재한다는 사실.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어요. 세금을 잘 내고 있다는 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해요. 혹시라도 부가세 신고 확정 기간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해결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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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7.2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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