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집중호우 피해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방법

장마철은 덥고 습한 게 당연하지만 갈수록 찝찝한 날이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장마가 아닌 우기를 지정해야 할 정도라고 할 정도로 말이에요. 최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집이든, 회사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뉴스 기사로 피해 상황을 접하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가세 납세 대상자들 중 이처럼 수해를 입은 경우에 ‘부가세 납부 연장’을 허가해 주고 있어요. 폭우 피해로 지금 당장 부가세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 주세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분들

• 집중호우 피해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수해를 입었다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연장하기

7월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이에요. 하지만 7월 들어 엄청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어려워진 분들이 계세요.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해, 국세청에서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최대 9개월까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해 주기로 결정했어요.

부가세뿐만이 아니에요. 납부기한 연장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도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고지 받은 국세가 있다면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강제징수 집행도 유예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어 세금 체납액이 생긴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처럼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장 1년까지 강제 집행 유예가 가능해요. 즉, 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저절로 유예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납부 연장 및 징수·매각 보류 조치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하지만 수해로 인해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상해, 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도 한답니다. 수해로 인해 사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면, 세금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업무가 불가능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강제징수 집행 유예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겠죠?

‘세무조사’ 역시 연기 또는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연기 또는 중지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세액 공제 혜택도 챙기세요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죠.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단,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재해상실비율

• 재해상실비율 = 상실 자산가액 / 상실 전 자산가액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다면 크게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둘. 강제징수 집행 및 세무조사 유예

셋. 상실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날씨에 따라, 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는 대비를 한다 해도 인력으로 막을 수 없기도 해요. 이럴 땐 자연 앞의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로 느껴지는데요. 특히나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라요. 힘든 시기 모두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길 바랍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07.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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