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달라지는 정부 정책&지원제도

삼쩜삼에서는 매월 달라지는 정부 지원 정책과 지원 제도를 발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7월에도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도입된답니다.

7월부터 국산차가 더 저렴해져요

기존에는 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됐어요. 반면, 국산차는 유통비까지 포함된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국산차의 세금 부담이 더 높았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을 없애고자, 7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국산차는 과세표준(세금 부과기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어요.

예를 들어 공장 출고 가격이 4,200만 원인 국산차의 과세표준은 756만 원(4,200만 원 x 18%) 줄어 3,444만 원으로 책정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또한 총 54만 원 줄어들게 돼요.

만약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 중 개별소비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044-204-3392)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어요.

이제,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돼요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거나, 어느 한 곳에 종속되어 일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전속성’이 없어서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속성의 사전적 정의는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리는 경향’으로, 1:1의 노무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뜻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부상을 입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요. 7월 1일부터 대리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역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어요.

①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직종 확대(14개→18개)

-신규 직종 : 방과 후 강사, 관광 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②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보험모집인(교차 모집, 신협·새마을금고), 화물차주(통합), 택배기사, 퀵, 대리기사, 방문판매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직종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중대 음주운전 차량은 압수 및 몰수돼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처벌이 강화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기사를 통해 접하는 음주운전 사건은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칼을 빼 들었어요. 최근 다시 증가하는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또 음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게,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는 방안을 마련한 거예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①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②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③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④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화관람료,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돼요

요즘 영화 한 편 값이, 웬만한 밥값은 훌쩍 넘어서죠. 그래서 정말로 보고 싶었던 영화가 아니라면 ‘나중에 TV로 풀릴 때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영화관람료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아요.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거든요. 연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돼요

작년도 스토킹 피해로 인한 살인 사건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7월 18일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하고, 스토킹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 마련했으며, 스토킹 현장 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까지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 정책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결국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지원정책과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7.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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