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방법 요약정리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 및 방법 안내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정리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미리 걷은 세금인 원천세. 그중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차지할 뿐더러 절세할 방법이 마뜩잖아서 다소 부담이 되곤 해요.

 

특히,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자금이 부족할 때는 조금이라도 늦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장님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법, 한번 함께 알아볼까요?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 보세요!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및 연장 방법이 궁금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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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누가 가능할까?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간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할 테니까요. 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사유]

-국세 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① 납세자가 재난, 도난 등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 또는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외 정상적 세금 납부가 곤란함을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⑧ 위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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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대표적인 네 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볼게요.

 

1) 화재나 재난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재난을 당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화재나 재난을 당한 주체가 꼭 본인의 회사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화재나 재난을 당했어도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2) 재산을 도난 당한 경우

 

화재, 재난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도둑 맞았다면 이 또한 천재지변에 가깝죠. 1)과 마찬가지로, 역시 본인의 회사가 아니라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회계사가 재산을 도난 당했어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3) 질병, 중상해를 입은 경우

 

만약 대표님이 질병에 걸리거나 중상해를 입었다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은 불가능했겠죠?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부도 어려울 거고요. 이처럼 납세자 본인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을 치르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때, 납세자 본인이 아니라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었어도 동일하게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장부 혹은 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조사를 나와 서류를 가져갔다면 정상적인 업무는 물론 세무처리도 불가능할 거예요. 이처럼 장부나 서류를 압수 및 영치당했다면 역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물론 회사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지만요.

 

🗣️알아두세요!

그 외 세법에서 정한 신고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이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기한 일이라면 그다음 날로 하루 연장이 되니 알아두세요!

 

Q.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기한 내에 도착을 안 하면 어쩌죠?

걱정 마세요.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을 신고일로 본답니다. 그러니 서류 도착일과는 상관없이 서류를 보내는 날이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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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할까?

 

만약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장님이라면 연장 신청 방법도 알아둬야겠죠? 가장 먼저 할 일은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인데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가능해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당일에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미리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불가능할 것 같으면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좋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 법인사업자: 1년에 4번(3개월 단위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1년에 2번(6개월 단위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둘째, 납세담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납세담보란 유예할 세금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과 국채, 토지 등을 뜻해요. 모든 기업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납세담보 대상자라면 어떤 물건을 담보로 할지 정해놓아야겠죠.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면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연장 기간은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예요. 홈택스에 들어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 > ‘납부 기한 연장’ 검색 > ‘납부 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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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7.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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