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무실적 신고 튜토리얼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이 없는 사장님들, 사업 실적 악화나 휴업으로 매출이 적은 사장님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해요. ‘매출 없으니 세금 신고할 것도 없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매출이 없더라도 다가올 7월,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진행하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 이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 사업자가 있긴 해요. 바로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인데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곡물이나 과실,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나 연탄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과 같은 교육용역,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등이죠.

이렇게 나열한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랍니다. 매출이 있던, 없던 말이죠. 만약 이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으로 가산세라는 회초리를 맞게 돼요. 이 외에도 몇 가지 불이익이 더 있답니다.

첫째, 가산세 붙는다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일반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허위 증빙이나 이중장부 작성 등과 같은 부당 행위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악화로 세금 낼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로 의미 없는 지출을 더 하게 될지도 모르니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신경 써 주셔야 한답니다.

둘째,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한다

매출은 없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임차료나 전기세, 가스 요금 등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분명 들었을 거예요. 이러한 비용은 당연히 매입세액에 포함되죠. 그래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환급도 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환급도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셋째, 폐업처리 될 수도 있다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 신고를 오랜 기간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해 직권 휴업 또는 직권 폐업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직권 폐업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은 자동으로 말소돼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죠.

‘사업자등록증 다시 발급받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등록증 말소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일단,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대출이 종료되고 대출 전액을 갚아야 할 수도 있어요. 또, 사업자등록만 말소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때에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답니다.

이제 매출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아시겠죠? 그렇다면, 매출이 없을 때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

① 홈택스 전자신고

먼저 홈택스 신고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 신고(확정/예정) ⇒ 기본 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 신고’ 버튼 클릭

부가세 무실적 신고서를 작성할 때, 예정 고지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예정고지세액란에 납부한 세액을 기재해 주시면 돼요.

②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신고할 수도 있어요.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③ 보이는 ARS ☏ 1544-9944로 전화

손쉽게 ARS로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 사업자 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지금까지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본업이 바빠서 세세하게 세금 신고 관련 이슈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면, 삼쩜삼의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삼쩜삼을 통해서는 간편 인증 하나로 매출과 매입 분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삼쩜삼의 검증된 세무팀이 꼼꼼하게 검토해 신고까지 도와드린답니다. 부가세 신고도 여러분 곁의 세무 전문가 삼쩜삼과 함께 하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6.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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