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촉증명서 필요성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차를 뽑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올라버린 ‘건강보험료’? 프리랜서에겐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번에 몇만 원이 올라버리면 프리랜서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올라버린 프리랜서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려면 ‘해촉증명서’가 필요해요.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올랐는데, 왜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직장가입자, 즉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요. 반면,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정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책정되죠.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프리랜서라면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리 책정돼요. 만약 재산에 변동이 없었더라도 전년도에 갑자기 높은 소득을 얻었다고 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되죠.

하지만 프리랜서는 일회성으로 또는 단기간,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소득이 매년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해는 일이 잘 풀려 소득이 많다가, 또 어떤 해는 일이 없어 입에 풀칠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작년 소득에 맞춰서 올라버렸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나갈 건강보험료가 여간 부담이 되는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할 땐 회사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는 오롯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더 예민할 수 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게 바로 ‘해촉증명서’랍니다.

‘해촉증명서, 그게 뭔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는 들어봤어도 해촉증명서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해촉’의 사전적 정의는 “맡겼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결국, 해촉증명서란 “맡았던 직책이나 자리를 그만뒀다. 즉, 더 이상 이곳에서 돈을 벌고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함이에요. “계약 끝나서 올해는 작년만큼 돈 못 벌어요.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해요!!”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직접 들이밀어 더 이상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건강보험료가 현재 버는 소득 기준보다 초과해서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양식 발급은?

프리랜서 해촉증명서는 발급받기 까다롭지 않아요. 우리가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할 때처럼, 본인이 일했던 곳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하면 되거든요. 따로 해촉증명서 양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재직(위촉) 기간, 회사명, 용도, 발급일과 직인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중 빠진 게 있다면 재발급을 요구해야 할 수도 있으니, 필수 내용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일했던 곳에서 따로 구비되어 있는 해촉증명서 양식이 없을 수 있으니, 미리 해촉증명서 양식을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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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관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팩스로 발송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서류가 잘 접수돼 전산에 반영되면 그동안 과납했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Q.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데요...?

일했던 곳과 좋지 않게 이별을 해서 해촉증명서를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일했던 곳에서 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해촉증명서 발급은 회사 입장에서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럴 땐 해촉증명서 발급을 위한 약간의 수고로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수고로움이 여간 내키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업체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고 문의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둬야 할 ‘프리랜서 해촉증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갑자기 뛴 프리랜서 건강보험료에 놀라고 싶지 않다면, 일이 끝날 때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게 좋겠죠? 뭉그적거리며 망설이다간 매달 소중한 내 돈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6.2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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