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계약서 쓰면 영업 비밀 보호할 수 있을까? (기술, 레시피 등)

비밀유지 계약서 양식 작성 팁과 법적 효력

 

우리 회사만의, 우리 가게만의 소중한 영업 비밀, 애써 만든 나만의 레시피. 한 번 새어나가면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보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나 혼자만 하는 일이라면 모를까. 함께 하는 직원이 있다면 나 혼자만 비밀을 알고 있기는 힘들겠죠? 이런 이유로 비밀 유지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과연 이 종이 한 장이 진짜 영업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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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계약서는 정말로 효력이 있는 걸까요?

 

직원을 고용할 때, 사장님들은 근로계약서와 동시에 비밀유지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기도 해요. 이게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 효력이 있다! 비밀유지 계약서는 혹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장님들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계약 내용에 따라 직원에게 과대한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경우 비밀유지 계약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 계약 내용을 세세하게 작성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 할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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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범위 구체화하기

 

회사 또는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업장의 모든 게 비밀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하나 밤을 새워가며 만든 레시피, 기술들이니 당연하죠.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계약서에 ‘모든 것이 비밀이다’라는 추상적인 문구는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실제로 비밀유지 계약서에 적힌 비밀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비밀의 범위를 최대한 구체화해서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고 너무 구체적으로 비밀의 범위를 좁히면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져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아니 그럼 어떻게 쓰라는 거죠?

 

방법은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의 내용을 카테고리화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비밀의 종류가 체계적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내용을 분류하면 비밀을 추가하기에도 용이하니, 법적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덤!

 

⚠️잠깐! 비밀을 비밀답게!

비밀유지 계약서에는 비밀이라고 적어놓고, 회사나 가게 안에서 갓 입사한 사원도 알 정도라면? 계약서의 효력이 의심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밀을 비밀답게 취급하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는, 회사나 가게 내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영업 비밀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보안 폴더에 보관하는 방법 등이 있답니다. 이름뿐인 비밀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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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받게 되는 불이익 범위 조정하기

 

비밀유지 계약서에는 보통 직원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하면 비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요. 이를 ‘겸업금지 약정’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기간의 범위가 너무 넓고, 위약 시 받게 되는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직원에 대한 위약 벌은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나 맛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레시피 보안에 굉장히 예민하실 텐데요. 이럴 땐 특허 출원을 활용해 보세요. 특유의 레시피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우선, 기존의 레시피와 다르고, 알려지지 않았어야 해요. 이를 ‘신규성’이라고 하죠. 또 그러한 레시피가 다른 사람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해요. 이것은 흔히 '진보성'이라고 불리는 기준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따져 보시고 레시피에 대한 특허 출원이 가능할지 따져보세요!

 

📌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팁에 따라 비밀유지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 계약서를 다운로드 하세요.

비밀유지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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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 업장의 비밀을 지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내 입장에서 비밀이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비밀이 아니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비밀유지 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잘 참고해서 작성해 주세요. 영업 기술 만드느라 애쓴 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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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6.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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