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

정부 정책이나 지원 제도는 매달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달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통해 달라진 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삼쩜삼에서는 이 소식을 여러분께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여행 가는 달

(6.1~6.30)

6월 한 달간 ‘2023년 여행 가는 달’이 진행돼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 숙박, 각종 체험이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이 제공된답니다!

교통 부문에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각종 교통 시설을 이용할 시 일정 금액이 할인되거나, 총 가격의 일정 비율이 할인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져요. 또, 숙박 부문에서는 지정된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예약할 시, 할인 혜택이 제공되죠. 이외에 유원시설, 여행상품, 체험 등의 할인 혜택도 있어요. 지정된 유원시설, 여행상품, 체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포인트를 환급받거나 일정 금액, 일정 비율을 할인받는 식으로 혜택이 제공된답니다.

교통부문

• 관광 상품과 결합된 KTX와 6개 노선 관광열차 요금 최대 50% 할인
• 5개 노선 국내 지방행 항공권, 시티투어 버스, 렌터카 요금 할인 ​

숙박부문

• 5만 원 할인 : 12개 광역지자체 등록 숙박시설 예약시 (숙박요금 7만 원 초과 시)
• 3만 원 할인 : 전 지역 숙박시설 예약시 (숙박요금 5만 원 초과 시) ​

여행,체험,유원시설 부문

• 전국 유원시설 예약 및 결제 시 1만 원 할인권 지급(지정 온라인 여행사 이용시)
• 등록 캠핑장 예약 후 이용 완료 시 1만 원 포인트 환급
• 국내 전문여행사 약 40곳의 대표 여행 프로그램 80여 개 30% 이상 할인
• 지자체, 여행업계 등 참여기관 자체 할인 ​

👉🏻2023 여행가는 달 누리집 바로 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6.1~)

최근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죠.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답니다.

피해자분들에게는 경매, 공매 절차를 지원해 드리고, 신용 회복 지원도 가능하게 해드려요.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이 제도를 꼭 이용해 주세요. 더불어, 안심 전세 앱 2.0이 출시되었는데요. 앱을 통해 시세를 조회하고 집주인 정보, 등기 변동 사항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 보증 가입을 지원하는 등 전세 계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었답니다.

<주요 지원 대책>

• 경·공매 지원

-경·공매 대행, 우선 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신용 회복 지원

-기존 전세 대출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상환 기간 중 신용 정보 등록 유예 및 전세자금 대출

• 금융 지원

-경공매 완료 시점 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금 대출 전환 시 저금리로 지원

• 긴급복지 지원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절감 컨설팅 실시

(6.1~)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냉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을 설치하고 냉방비 절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컨설팅, 온라인 컨설팅 모두 가능한데요. 신청자가 에너지 사용 관련 정보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공하면 기관별 전문가들이 냉방비 절감 방안을 제시해 드려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경계’로 하향 조정

(6.1~)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하향 조정됐어요. 따라서 주요 방역조치가 조기 완화되었고,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가 조금은 느슨해졌어요. 또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가 단계적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양성자를 중심 감시로 변경되었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6.1~)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섬 또는 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돼요. 원칙은 의원급 의료기관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수 있답니다.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의사는 안전 여부를 판단해 진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에게 내원을 권고할 수 있어요.

⚠️비대면 진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하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전기 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6.1~9월)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던 전기 요금 분할납부 제도가 소상공인까지 확대됩니다. 소상공인들도 전기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월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후 잔액을 3~6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제도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

(6.8~6.19)

청와대의 대정원, 본관, 소정원 및 관저, 녹지원과 상춘재에 방문하여 자유롭게 청와대의 밤을 만끽해 보세요.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신청은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으로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청와대 밤의 산책 관람은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가능해요. 늦어도 9시까지는 입장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 개방 누리집 바로 가기

DMZ 자유, 평화 대장정 신청

(~6.9)

이번 행사는 6.25 당시 지키고자 했던 ‘자유에 기반한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됐어요. 11월까지, 2차에 거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접경 지역의 총 10개 시, 군을 횡단하는 524km의 걷기 여행길에서 평화의 정신을 느껴보세요.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정

(~6.22)

6월에는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1차 신청 기간에는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만 나이’ 통일 시행

(6.28~)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법령이나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돼요. 정부는 별도로, ‘만 나이’ 사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많은 정책적 변화가 국민들을 찾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려 보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6.0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