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VS 수정신고, 둘이 뭐가 달라?

수정신고 경정청구 차이점

 

세금 관련 용어 중에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뜻을 지닌 말들이 많아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수정신고 경정청구 차이점 또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차이점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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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수정신고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세금 내역을 신고하다 보면 잘못 신고하거나 신고해야 할 부분을 누락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원래의 수익보다 더 적은 수익을 신고했거나, 수치를 잘못 입력한 경우 등이죠. 이런 경우,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분과 잘못 신고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가 뭔가요?


경정청구란, 세법에서 정해둔 방법대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 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적게 받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최종 세금을 결정, 또는 경정할 사항을 청구할 수 있죠. 경정청구는 그 시효가 길기 때문에, 뒤늦게 알았더라도 5년 이내라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게 경정청구의 장점이죠. 쉽게 말하자면,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 많이 낸 세금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랍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흔히 “경정청구를 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세무조사와 경정청구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돼요. 경정청구 신청자가 꼭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기만 한다면, 별다른 조사 없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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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경정청구 차이점(1)

경정청구

어떨 때 하는 거죠?

 

첫째, 조세 특례에 따라 적용해야 할 세제 혜택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제혜택이란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과 관련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세제혜택이에요. 세금이 감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둘째,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공제 항목에서 충분히 공제받지 못했을 때

 

세액을 줄여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예요. 공제 항목을 어떻게 입력하고 어떠한 전략을 짰는지에 따라 공제를 많이 받을 수도 또는 적게 받아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기도 하죠. 만약,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입력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해 환급액이 줄어들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받지 못한 만큼의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셋째,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때

 

특히 사업자의 경우라면 공제와 더불어 신경 써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내가 지출한 돈을 경비로 인정받는 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때 세무서와 담당자에게 명확한 사유와 요건을 소명해야 해서,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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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가 뭔가요?

 

수정신고는 경정청구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정신고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자가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을 덜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스스로 수정해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예요.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이 추가로 생기는 일이 발생하죠. 이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차이점이라 할 수 있어요.

 

 

수정신고 경정청구 차이점 (2)

수정신고는

어떨 때 하는 거죠?

 

필요 경비를 신고할 때,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비거나, 사적 지출, 사업과 연관이 없을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세액공제와 감면 등 세제혜택을 잘못 적용한 경우,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기존 세액공제, 감면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 등이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를 하게 돼요.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받아요.

수정신고를 할 시에는 과소 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납부 지연가산세가 1일에 2.2/10,000의 비율로 추가돼요.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종합소득세를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신고하는 게 좋아요.

 

2020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수정신고를 빠르게 하면 가산세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수정신고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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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와 수정신고,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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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6.0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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