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더 많이 신고했을 때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보통 5월 한 달이에요. 하지만 하루하루 본업에 치이다 보면 한 달이란 기간은 짧게만 느껴져요. 그러다 실수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공제 적용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증빙자료나 공제, 감면 혜택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으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방법으로 ‘경정청구’라는 방법을 준비해 두었거든요. 오늘은 경정청구가 뭔지, 또 경정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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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뭔가요?

 

자, 먼저 경정청구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경정청구란, 쉽게 말해 더 내거나 덜 환급받은 세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는 걸 의미해요.

 

종소세 신고 기간에 급히 일 처리를 하다 보면 납부금액을 착각할 수도 있고, 공제를 제대로 못 챙겨 환급금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나라에서 종소세 처리 시 오류나 누락, 과다 납세 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단기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 처리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 명 한 명 모두 챙기기는 힘든 노릇. 이때, 납세자가 과다하게 세금을 내거나 적게 환급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국가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바로 경정청구라고 해요.

 

1) 이럴 때 경정청구를 하세요.

 

  • 납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세무대리인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놓친 경비가 있는 경우
  • 세액공제와 감면, 과납 및 오납 세금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2)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이때까지 하세요.

 

경정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세금을 더 냈는지를 매일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이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정청구 기한은 무려 ‘5년’이랍니다. 즉, 기한을 많이 줄 테니 천천히 따져보고 청구하라는 의미죠.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요.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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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경정청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해, 이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세무조사는 개인이나 법인이 과거 세금을 신고·납부한 내역에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심층 조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세무조사를 하는 사유가 존재해야 하거든요. 이때 경정청구는 그러한 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국가에서는 기업의 경영을 위해 경정청구를 독려할 정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 경정청구 방법은 간단해요.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다음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돼요.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제출 서류인데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제출했던 서류들과 경정청구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왜냐하면, 최초 신고서와 수정 신고서를 비교해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당초에 제출했던 서류가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라면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이와 함께 지급명세서 수정본과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거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앞서 말했듯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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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5. 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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