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보통 5월 한 달이에요. 하지만 하루하루 본업에 치이다 보면 한 달이란 기간은 짧게만 느껴져요. 그러다 실수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공제 적용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증빙자료나 공제, 감면 혜택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으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방법으로 ‘경정청구’라는 방법을 준비해 두었거든요. 오늘은 경정청구가 뭔지, 또 경정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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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뭔가요?

자, 먼저 경정청구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경정청구란, 쉽게 말해 더 내거나 덜 환급받은 세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는 걸 의미해요.

종소세 신고 기간에 급히 일 처리를 하다 보면 납부금액을 착각할 수도 있고, 공제를 제대로 못 챙겨 환급금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나라에서 종소세 처리 시 오류나 누락, 과다 납세 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단기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 처리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 명 한 명 모두 챙기기는 힘든 노릇. 이때, 납세자가 과다하게 세금을 내거나 적게 환급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국가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바로 경정청구라고 해요.

1) 이럴 때 경정청구를 하세요.

• 납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세무대리인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놓친 경비가 있는 경우
• 세액공제와 감면, 과납 및 오납 세금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2)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이때까지 하세요.

경정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세금을 더 냈는지를 매일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이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정청구 기한은 무려 ‘5년’이랍니다. 즉, 기한을 많이 줄 테니 천천히 따져보고 청구하라는 의미죠.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요.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 경정청구 방법은 간단해요.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다음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돼요.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제출 서류인데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제출했던 서류들과 경정청구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왜냐하면, 최초 신고서와 수정 신고서를 비교해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당초에 제출했던 서류가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라면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이와 함께 지급명세서 수정본과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거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앞서 말했듯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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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5. 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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