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파헤치기

노란우산공제 혜택과 장단점

 

“대한민국 사장님! 이제, 노란우산 쓰세요.”

 

개인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절세 팁으로 노란우산공제 혜택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은행에서 많이 권유하는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혜택에 반해 바로 가입하신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가입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노란우산공제 혜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글에 주목해 주세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이른바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파헤치기!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 보세요!

•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한 독자님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장님

•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이 궁금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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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왜 다들 가입을 추천할까?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는 ‘동종업계 사장님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그중 창업 꿀팁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인데요. 왜 다들 노란우산공제를 추천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노란우산공제가 ‘사장님을 위한 퇴직금 제도’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노란우산공제의 정확한 명칭은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지원 제도’. 말 그대로 소상공인과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퇴직금을 세금이 감면된 금액으로 저축할 수 있게 해 줘요. 즉, 노란우산공제가 비과세 저축상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설립 취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는 근로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죠. 반면 사장님은 이러한 퇴직금 제도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폐업할 경우, 사실상 근로자의 ‘퇴직’과 같은 개념임에도 퇴직 후 생계유지나 생활 안정을 보장 받기 어렵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가 만들어진 거랍니다.

 

Q. 개인사업자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인 대표자,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 소상공인, 소기업, 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제한 업종이 있으니 유의해 두세요.

[가입제한업종] 일반유흥, 무도유흥,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의료 행위 아닌 안마업 등 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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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혜택,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이처럼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 같은 개념인만큼, 훗날을 대비하기 좋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노란우산공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장점들이 있답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1) 복리 이자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기준 2.7%의 복리 이자가 적용된답니다. 복리 이자이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면 만들수록,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또, 일시금으로 받거나 분할금의 형태로 가입 기간 동안 만든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2) 소득공제

 

매년 납부한 금액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사업(근로) 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사업(근로) 소득 금액 기준)>

[개인사업자]

  •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 4,000만 원 ~ 1억 원: 3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

[법인 대표]

  •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 4,000만 원 ~ 5,675만 원: 300만 원
  • 5,675만 원 초과: 공제 혜택 없음

(3) 희망 장려금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가입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희망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 장려금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달 1~5만 원을 평균 1년 동안 지원하죠.

 

(4) 공제계액 대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내에서 대출 기간 1년, 대출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5) 무료 상해보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 발생 시 2년 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 법. 그럼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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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1)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의 위험

 

일반적으로 은행 예적금 상품은 중도에 해지한다고 해도 원금은 돌려줍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분만큼 차감하고 원금을 돌려주죠. 즉,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셈이에요.

 

다만 ‘중도’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데요. 노란우산공제에서 부금 납부 월수가 1~3회면 납부 부금의 80%를, 부금 납부 월수가 4~6회면 납부 부금의 90%를 돌려 준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를 중간에 해지하고 싶다면 일단 6개월은 넘긴 뒤 해지하는 게 좋아요.

 

(2) 일정 금액 강제 저축

 

노란우산공제 장점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란우산저축 부금을 반드시 '제때' 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늘 매출이 일정한 건 아니죠. 특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한 경우 부금을 납부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부금

-납부금: 월 5만 원 ~ 100만 원 (1만원 단위)

-납부 방법: 가입자 명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 시기: 월납 / 분기납 중 선택 (당해 연도 부금액 중 최대 6개월까지 선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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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은?

 

그럼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을 알아볼까요? 노란우산공제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거나, 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죠.

 

다만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야 해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재무제표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해요.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미적용 확인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어요. 종소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모두 챙겨야겠지만, 무턱대고 가입하는 건 금물! 특히나 기간을 정해 가입하는 상품들은 손해를 보지 않게 꼼꼼히 따,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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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4.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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