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영세율과 면세. 둘 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직관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아요. 오늘은 영세율과 면세의 뜻, 그리고 그 차이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영세율 VS 면세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로 적용되는 거예요. 매출세액은 0%지만, 물건을 매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수출, 외화 획득을 위하여 마련된 세제 혜택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 사업자에게 적용되죠. 면세도 매출세액이 0%라는 점에서 영세율과 비슷해요. 하지만 영세율과는 다르게,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해요.

• 영세율 : 매입세액 환급 가능
• 면세 : 매입세액 환급 불가능

※영세율과 면세 모두, 부가가치법상의 세제 혜택이에요. 종합소득세, 법인세상의 세제 혜택과 혼동하시면 안 된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영세율의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요. 그 중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있는데, 매입세액 환급은 불가해요.

과세사업자와 구분되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면세를 포기할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간혹 전체 매출 중 일부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분류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아요.

• 재화의 수출(직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해외 건설 용역 등)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국내 거래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획득이 가능한 거래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나 용역

주로 해외 수출과 관련된 목록들이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때,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는 매출 형태가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하는 매출 형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알아두세요! 이와 직수출, 국외 공급 용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면세 대상 재화 or 용역의 종류

부가가치세법상 정책적으로 면세가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필수 재화와 용역(미가공식료품, 국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여객운송용역,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 국민후생 재화와 용역(의료, 보건 용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교육용역)
•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도서·신문·방송,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입장)
• 부가가치 구성요소(금융, 보험용역, 토지의 공급)
• 기타(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면세사업자는 앞서 말씀드렸 듯,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부담도, 납부할 부담도 없답니다. 하지만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매년2월에 시행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영세율과 면세는 언뜻 비슷한 개념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속을 파고들면 매입세액 환급 여부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점을 잘 유의해서 부가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04.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