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정확히 무슨 뜻? 면세와 차이 쉽게 알기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영세율과 면세. 둘 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직관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아요. 오늘은 영세율과 면세의 뜻, 그리고 그 차이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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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VS 면세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로 적용되는 거예요. 매출세액은 0%지만, 물건을 매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수출, 외화 획득을 위하여 마련된 세제 혜택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 사업자에게 적용되죠. 면세도 매출세액이 0%라는 점에서 영세율과 비슷해요. 하지만 영세율과는 다르게,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해요.

  • 영세율 : 매입세액 환급 가능
  • 면세 : 매입세액 환급 불가능

※영세율과 면세 모두, 부가가치법상의 세제 혜택이에요. 종합소득세, 법인세상의 세제 혜택과 혼동하시면 안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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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영세율의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요. 그 중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있는데, 매입세액 환급은 불가해요.

 

과세사업자와 구분되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면세를 포기할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간혹 전체 매출 중 일부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분류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아요.

  • 재화의 수출(직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해외 건설 용역 등)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국내 거래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획득이 가능한 거래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나 용역

주로 해외 수출과 관련된 목록들이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때,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는 매출 형태가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하는 매출 형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알아두세요! 이와 직수출, 국외 공급 용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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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대상 재화 or 용역의 종류

 

부가가치세법상 정책적으로 면세가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필수 재화와 용역(미가공식료품, 국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여객운송용역,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 국민후생 재화와 용역(의료, 보건 용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교육용역)
  •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도서·신문·방송,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입장)
  • 부가가치 구성요소(금융, 보험용역, 토지의 공급)
  • 기타(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면세사업자는 앞서 말씀드렸 듯,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부담도, 납부할 부담도 없답니다. 하지만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매년2월에 시행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Q. 면세포기란 무슨 의미인가요?

면세 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 적용을 받지 않고, 과세사업자가 되는걸 의미해요. 하지만 면세 사업자라고 해서 누구나 면세 포기가 가능한건 아니에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할 시에만 면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분만 영세율이 적용 가능한 대상이라면, 그 부분에만 영세율을 적용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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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는 언뜻 비슷한 개념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속을 파고들면 매입세액 환급 여부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점을 잘 유의해서 부가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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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4.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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