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지원 제도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정책인데요! 이번 달부터 여러분들이 챙겨야 하는 정책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4월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첫째.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 상향 조정돼요

(4.1.~12.31.)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은 여행 성수기죠. 정부에서도 여행 시즌을 맞아 관광,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두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에요.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조정됐어요.

• 문화비 : 30% → 40%
• 전통시장 : 40% → 50%

둘째.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가 올랐어요

두 번째는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 한도가 상향’된다는 거예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인데요. 지류상품권, 전자(카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으로 출시되고 있죠. 상품권 형태에 따라 각각 구매 한도가 다르답니다.

기존에는 지류의 경우 구매 한도가 50만 원이었지만,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카드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모바일의 경우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구매 한도가 조정됐어요.

• 지류 : 50→100만 원, 5% 할인
• 카드 : 100→150만 원
• 모바일 : 50→150만 원

셋째. 농축수산물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4월~6월)

요즘엔 밥상머리 물가도 예전과 비교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순 없는 노릇이라 점점 식비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 내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농축수산물을 20~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어요.

다만, 모든 먹거리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6월까지 할인을 진행한답니다.

*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4만 원) 한도,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 품목 선정

• 오프라인 마트 등 : 20%

- 대형·중소형 마트 / 지역 하나로마트 / 친환경 매장 / 로컬푸드 직매장

• 온라인 : 20%

- 온라인 쇼핑몰

• 전통시장 : 20~30%

- 제로 페이 / 전통시장 배달 앱 / 전통시장 온라인몰

넷째.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국세, 이제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어요

(지방세 4월 1일부터, 국세 4월 3일부터)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가 개편됐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인데요. 예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미납 지방세와 국세를 열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인의 신용이나 사기 위험성을 살피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와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이 넘는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입주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섯째. 소규모 어가, 어선원이라면 120만 원 받으세요

(4.1.~5.31.)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 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한편,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에요. 지원 대상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에요. 어선원 직불제는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섯째.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세요

(4.3.~4.21.)

4월 3일부터 2023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에요.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인원 : 중1~고3 학생 2,400명(저소득층 등)
• 지원내용 : 장학금(매월 25만 원~45만 원, 학교급·유형별 차등), 상담(멘토링) 등(유형별로 다름)

일곱째. 쪽방, 지하층 등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4.10~)

쪽방, 고시원, 지하층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라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해 보세요. 최대 5천만 원의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답니다.

• 대상 : 쪽방, 지하층, 고시원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소득(5천만 원 이하), 자산(3억 6,100만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 원 / 무이자
• 주요 서류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 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 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지금까지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봤어요. 달라지고 개편되는 정부 정책! 매번 찾아보기 번거로우셨죠? 매달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이제 삼쩜삼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책 및 지원 제도가 있다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4. 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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