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어지는 일 (ft. 양식 다운로드, 필수 기재사항)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와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꼭 알바 근로계약서 써야 하나요? 월급만 제때 잘 주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알바생 고용을 앞둔 사장님이라면,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무조건 근로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많았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몰라서, 해본 적이 없어서 근로계약서를 소홀히 하셨던 사장님들! 오늘은 채용 시 알바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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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안 될까?

 

단기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단기간 근로자가 아닌 정규 근로자인 경우라면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벌금형, 또는 최악의 경우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답니다.

 

많은 사장님이 알바 근로계약서는 단지 알바생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에요.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에 따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도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써야 하는지 알았다면, 이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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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기재 사항

 

알바생을 처음 고용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막막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사장님들을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답니다.

 

(1) 소정근로시간

 

사장님과 알바생이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하는 거예요. 약속한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이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다만,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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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일/휴일

 

일주일 중 근무하는 날과 휴일도 적어두어야 해요.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짜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근로하는 날이 아니니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했다면 '무급'이 아닌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즉, 일주일을 만근했다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아니라 해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는다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해요.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Q.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다면 일주일에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이에요.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임을 감안하면,

일주일의 평균임금은 9,620원 x8시간= 76,920원

그러므로 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9,620원 x8시간 x5일) + 76,920원 =461,76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임금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결정되었다면,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시간급, 주급, 월급으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때 부수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기타 수당이 있다면 최대한 상세히 적어줍니다. 기타 수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상여금(내용 및 금액)
  • 가족수당
  • 자격증 수당 등

또한,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건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이때, 임금은 반드시 통화(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전달되어야 하며 물건이나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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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연차유급휴가 지급 기준]

①1년간 총 소정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되며, 1년 초과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요.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마지막으로 사장님과 근로자가 각자 1부씩 나눠 가지면 돼요. 또,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제 42조에 따라 3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로드하러 가기]

 

오늘은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표준근로계약서 상에는 11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앞서 알려드린 4가지 항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부분이니 잘 참고하셔서 꼼꼼히 작성해 두시기 바라요. 잘 작성된 계약서만큼 완벽한 보호장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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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4.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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