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의  원리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라는 단어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물건을 팔 때도, 살 때도 10%의 부가가치세는 늘 사업자를 따라다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상 내기만 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니! 부가가치세 환급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아요!

부가가치세,

왜 내는 거죠?

모든 상품에는 항상 10%의 세금이 붙어요. 1100원의 빵이 있다고 가정하면, 100원이 부가가치세인 셈이죠.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합니다.

부가세는 항상 ‘소비자’가 부담해요. 밀가루를 생산하고, 빵을 만들고, 빵을 누군가에게 팔기까지! 하나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빵을 만드는 사람은 밀가루를 만드는 사람에게, 빵을 사는 사람은 빵을 파는 사람에게 부가세를 제공해요. 앞서 말했듯,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니까요. 즉,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의 부가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거랍니다.

부가세 환급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일 때 가능!

부가세 환급 원리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켰는데, 매입세액은 뭐고, 매출세액은 뭔지… 영 어려운 말들만 가득하다고요? 말은 어려워도, 원리는 간단해요. 다른 환급 시스템처럼, 부가세 환급의 경우에도 내가 낸 세금이 내가 내야 했던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대상!

여기서 내가 낸 세금은 ‘매출세액’이고, 내가 내야 했던 세금은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잘 관리해야 한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매출세액이 더 많은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매입세액이 더 많아 마이너스 값이 산출된다면 환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거랍니다.

저는 왜 부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데요. 그 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죠.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다면, 여러분은 간이과세자일 가능성이 커요. 간이 과세자에게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간이 영수증이 발행돼요. 즉,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마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답니다.

부가세를 명확하게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붙거나, 서류가 누락돼 환급금을 놓쳤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 증빙 서류를 꼼꼼히 모아 부가세 환급금, 알뜰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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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3.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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