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왜 생기는 거죠? (부가세 환급 원리)

부가가치세 환급의  원리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라는 단어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물건을 팔 때도, 살 때도 10%의 부가가치세는 늘 사업자를 따라다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상 내기만 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니! 부가가치세 환급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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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왜 내는 거죠?

 

모든 상품에는 항상 10%의 세금이 붙어요. 1100원의 빵이 있다고 가정하면, 100원이 부가가치세인 셈이죠.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합니다.

 

부가세는 항상 ‘소비자’가 부담해요. 밀가루를 생산하고, 빵을 만들고, 빵을 누군가에게 팔기까지! 하나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빵을 만드는 사람은 밀가루를 만드는 사람에게, 빵을 사는 사람은 빵을 파는 사람에게 부가세를 제공해요. 앞서 말했듯,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니까요. 즉,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의 부가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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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일 때 가능!

 

부가세 환급 원리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켰는데, 매입세액은 뭐고, 매출세액은 뭔지… 영 어려운 말들만 가득하다고요? 말은 어려워도, 원리는 간단해요. 다른 환급 시스템처럼, 부가세 환급의 경우에도 내가 낸 세금이 내가 내야 했던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대상!

 

여기서 내가 낸 세금은 ‘매출세액’이고, 내가 내야 했던 세금은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잘 관리해야 한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Q. 부대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3인분에 33,000원(부가세 3천 원 포함) 인 부대찌개를 팔기 위해 11,000원(부가세 천 원포함) 어치의 재료를 샀어요. 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하죠?

 

여기서 매출액 3,3000원에 붙은 3천 원은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이고, 이것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료를 사면서 내가 지불한 천 원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이라 부르죠.

 

여기서 산출되는 부가세를 계산해 보면, 매출세액(3천 원) - 매입세액(1천 원) = 2천 원 이라는 계산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매출세액이 더 많은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매입세액이 더 많아 마이너스 값이 산출된다면 환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거랍니다.

 

⚠️주의하세요!

환급금이 많다고 마냥 기뻐해서는 안 돼요! 환급금이 많다는 건 내가 낸 세금이 내가 내야 했던 세금에 비해 현저히 많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매입은 많이 했는데, 매출이 그에 비해 적다는 거죠. 부가세 환급금이 많으면, 사업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돼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자금 융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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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왜 부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데요. 그 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죠.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다면, 여러분은 간이과세자일 가능성이 커요. 간이 과세자에게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간이 영수증이 발행돼요. 즉,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마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답니다.

 

부가세를 명확하게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붙거나, 서류가 누락돼 환급금을 놓쳤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 증빙 서류를 꼼꼼히 모아 부가세 환급금, 알뜰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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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3.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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