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편물을 무시하면 벌어지는 일 국세청 우편물 송달의 법적 효력 및 송달 장소 변경 사업을 시작하면 회사로 여러 우편물이 날아오기 시작해요. 보통 어딜 가입하라는 안내문이나 돈을 내라는 고지서인데요. 그 중 빠지지 않는 게 나라, 국세청에서 보내는 세금 고지서와 세금 신고 안내문이에요.(국세청 우편물) 처음에는 호기심에 하나씩 뜯어봐요. 막상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하죠.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뭐야. 또 왔네?’라는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점점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치다 생각하지 못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보세요! 유형 1. 안내문, 고지서 받았지만 무시, 방치, 분실 유형 유형 2. 사업장 주소 이전(이사)으로 미송달 유형 유형 3.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고지서 회피 알아두세요! 국세청 우편물의 법적 효력 이게 뭐 대단한거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한 국가의 액션이에요. 일상에서 접하는 단순한 메시지와는 차이가 있으니 이 점부터 분명히 알아두셔야 해요. 우선 쓰는 이름부터 남달라요. 편지나 물건을 보내고 받을 때에는 ’배달‘ or ‘배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국세청이 보내는 우편물은 배달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송달’되었다고 부릅니다. 또 공무원이 우편물을 전달하는 걸 전달했다고 하지 않고, ‘교부’했다고 표현하죠. 송달은 법률적 용어&액션이에요. 해석하자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전달했다는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 어떤 문제가 발행했을 때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죠. 납세는 국민의 3대 의무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니까요.(ex. 네가 안 줬고만! or 네가 안 받았고만!)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건 ‘교부’ 방식이에요. 교부는 사업장에 계신 사장님에게 직접 하는 게 원칙. 한데 경우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하기도 해요. 사장님이 다른 장소에 계실 때에는 그 장소에서 교부할 수도 있고, 자리에 없을 때 직원에게 대신 전달할 수도 있죠. 🔖 특별히 중요한 건 ‘등기’로 날아와요! 일반 고지서, 안내문과 다르게 납부서, 독촉장 등은 중요한 우편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받는 사람(수령인, 납세자)의 서명이 필요한 ‘등기우편’이 활용됩니다. 가끔 등기를 거부하거나, 계속 피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에는 송달 서류에 상황을 적고 송달지에 두고 오는 방식으로 송달&교부 절차가 완료되니 참고! 🔖 전자송달도 알아두세요.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세 고지서,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에요.(이메일, 홈택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전자송달의 경우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하는 순간 송달&교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받는 사람이 이메일을 열거나 홈택스를 열람하는 시점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a.k.a 송달간주)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국세청에서 오는 우편물은 단순 편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국민의 의무를 알리는 법적 액션. 이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인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대표적으로 가산세 부과) 전 진짜 못 받았는데요? 지나친 국세청 우편물 확인 방법 그럴 수도 있어요. 사업장 주소지를 옮겼을 수도 있고요. 직원이 대신 받았는데 분실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온 사실을 알거나, 온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를 때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My 홈택스’ 메뉴 누르기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누르면 끝! 이사해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사업장 주소지 변경 방법 사업장 이전이나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에는 반드시 우편물을 송달받을 주소를 변경해 주어야 해요. 홈택스(손택스) 들어가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주고, 나 몰래 붙을 수 있는 가산세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은 조회보다 까다로워요. 신청서부터 작성해야 하는데요. 삼쩜삼이 차근차근 안내해드릴 테니 순서대로 착착 진행해 보세요. 자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홈택스 로그인 ‘My NTS’ 누르기 ‘신청/제출’ 누르기 ‘고지서 송달장소 변경’ 누르기 ‘송달장소 변경할 사업장(주소지)’ 선택 변경하러 가기 이제 ‘송달장소(변경) 신고’라는 서류가 등장해요. 자세히 보면 ‘신청 내용’ 속 등록 주소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주소지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절차가 마무리돼요. 홈택스에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할 때마다 헷갈리고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위 과정을 기억해두고 싶다면 이 글의 URL을 복사해 잘 보이는 곳에 저장해두세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못 받았다 그러지 뭐.’, ‘몰랐다 그러면 될 거야.’. 설명드렸듯이, 국세청 우편물은 일반 편지와 개념이 달라요. 몰랐다는 이야기는 결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시기에 정확한 방식으로 내게 도달될 수 있는 조치를 꼼꼼히 해두시길 바라요. 이것만이 불필요하게 생길 수 있는 페널티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03.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3명 중 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