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편물을 무시하면 벌어지는 일

국세청 우편물 송달의 법적 효력 및 송달 장소 변경

 

사업을 시작하면 회사로 여러 우편물이 날아오기 시작해요. 보통 어딜 가입하라는 안내문이나 돈을 내라는 고지서인데요. 그 중 빠지지 않는 게 나라, 국세청에서 보내는 세금 고지서와 세금 신고 안내문이에요.(국세청 우편물)

 

처음에는 호기심에 하나씩 뜯어봐요. 막상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하죠.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뭐야. 또 왔네?’라는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점점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치다 생각하지 못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보세요!

  • 유형 1. 안내문, 고지서 받았지만 무시, 방치, 분실 유형
  • 유형 2. 사업장 주소 이전(이사)으로 미송달 유형
  • 유형 3.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고지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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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국세청 우편물의 법적 효력

이게 뭐 대단한거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한 국가의 액션이에요. 일상에서 접하는 단순한 메시지와는 차이가 있으니 이 점부터 분명히 알아두셔야 해요.

 

우선 쓰는 이름부터 남달라요. 편지나 물건을 보내고 받을 때에는 ’배달‘ or ‘배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국세청이 보내는 우편물은 배달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송달’되었다고 부릅니다. 또 공무원이 우편물을 전달하는 걸 전달했다고 하지 않고, ‘교부’했다고 표현하죠.

 

송달은 법률적 용어&액션이에요. 해석하자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전달했다는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 어떤 문제가 발행했을 때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죠. 납세는 국민의 3대 의무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니까요.(ex. 네가 안 줬고만! or 네가 안 받았고만!)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건 ‘교부’ 방식이에요. 교부는 사업장에 계신 사장님에게 직접 하는 게 원칙. 한데 경우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하기도 해요. 사장님이 다른 장소에 계실 때에는 그 장소에서 교부할 수도 있고, 자리에 없을 때 직원에게 대신 전달할 수도 있죠.

 

🔖 특별히 중요한 건 ‘등기’로 날아와요!


일반 고지서, 안내문과 다르게 납부서, 독촉장 등은 중요한 우편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받는 사람(수령인, 납세자)의 서명이 필요한 ‘등기우편’이 활용됩니다. 가끔 등기를 거부하거나, 계속 피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에는 송달 서류에 상황을 적고 송달지에 두고 오는 방식으로 송달&교부 절차가 완료되니 참고!

 

🔖 전자송달도 알아두세요.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세 고지서,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에요.(이메일, 홈택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전자송달의 경우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하는 순간 송달&교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받는 사람이 이메일을 열거나 홈택스를 열람하는 시점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a.k.a 송달간주)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국세청에서 오는 우편물은 단순 편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국민의 의무를 알리는 법적 액션. 이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인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대표적으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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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진짜 못 받았는데요?

지나친 국세청 우편물 확인 방법

그럴 수도 있어요. 사업장 주소지를 옮겼을 수도 있고요. 직원이 대신 받았는데 분실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온 사실을 알거나, 온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를 때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2. ‘My 홈택스’ 메뉴 누르기
  3.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누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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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사업장 주소지 변경 방법

사업장 이전이나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에는 반드시 우편물을 송달받을 주소를 변경해 주어야 해요. 홈택스(손택스) 들어가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주고, 나 몰래 붙을 수 있는 가산세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은 조회보다 까다로워요. 신청서부터 작성해야 하는데요. 삼쩜삼이 차근차근 안내해드릴 테니 순서대로 착착 진행해 보세요. 자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My NTS’ 누르기
  3. ‘신청/제출’ 누르기
  4. ‘고지서 송달장소 변경’ 누르기
  5. ‘송달장소 변경할 사업장(주소지)’ 선택
  6. 변경하러 가기

이제 ‘송달장소(변경) 신고’라는 서류가 등장해요. 자세히 보면 ‘신청 내용’ 속 등록 주소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주소지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절차가 마무리돼요.

 

홈택스에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할 때마다 헷갈리고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위 과정을 기억해두고 싶다면 이 글의 URL을 복사해 잘 보이는 곳에 저장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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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못 받았다 그러지 뭐.’, ‘몰랐다 그러면 될 거야.’. 설명드렸듯이, 국세청 우편물은 일반 편지와 개념이 달라요. 몰랐다는 이야기는 결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시기에 정확한 방식으로 내게 도달될 수 있는 조치를 꼼꼼히 해두시길 바라요. 이것만이 불필요하게 생길 수 있는 페널티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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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3.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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