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편물 법적 효력 및 송달 장소 변경 방법

가끔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오곤 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이유는 몰라도 가슴이 철렁. 분명 세금고지서나 신고서 또는 체납에 관한 우편물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꽤나 중요한 우편물이겠죠?

하지만 우편물을 분실했다거나, 이사를 가서 전달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이런 이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다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해요. 오늘은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또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착오 없이 우편물을 받는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세청 우편물 전달 방식과 법적 효력

국세청에서 보내는 문서들은 중요하고 프라이빗하기도 하기에 꼭 전달받아야 해요.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전달하는 방식인 '송달'이 법적인 효력을 지녔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전달에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통해 우편물을 전달하고 있어요.

누락으로 인해 세금 등의 체납이 된 경우라면 본인은 물론 국세청에도 송달 입증 및 확인의 책임이 부여되거든요. 그럼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전달하는 방식과 이러한 행위에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 교부

교부는 행정공무원이 우편물을 직접 전달하는 걸 말해요. 직접 전달한다고 하니 꼭 본인에게만 전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회사의 직원 등 관련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장소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수령한 사람의 서명을 받아두면 되죠.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잘 받아주면 다행이지만 고의적으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그 장소에 그냥 두고 와도 된답니다. 그럼 서명은요? 서명 또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서류에 그대로 적어서 송달하면 됩니다.

2) 등기우편

일반우편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독촉장, 세금 체납 고지서 등 특별한 문서는 등기우편을 이용해요. 등기우편을 수령할 때에는 본인 서명이 필수지만, 만약 이 또한 전달받기를 거부한다면 교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류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어 주소지에 두고 오면 된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메시지를 통해 우편물 수령 여부를 확인하죠.

3) 전자송달

요즘은 종이고지서를 따로 보내지 않고 전자고지서를 저장만 해두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전자송달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저장해둔 것 자체로 송달이 완료되는 거죠.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우편이나 교부에 비해 조금 더 유리한 방식일 수 있어요. 과세관청의 주도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국세청 우편물 확인 방법

고의로 받지 않았다면 모를까,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온 것 같은데 받지 못했다면 불안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국세청 앱 손택스에 접속하면 우편물 발송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1)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클릭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클릭 > 조회하기 클릭

2)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방법

• 손택스 앱 로그인 > My 홈택스 클릭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클릭 > 조회하기 클릭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접속하는 기기에 차이가 있을 뿐 조회하는 방법은 동일하답니다. 간혹 깜빡하고 국세청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와야 할 문서가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편물 송달 장소 변경은 어떻게?

우편물 송달의 입증은 과세관청의 몫이지만 납세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가 변경이 된다면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줘야 해요.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홈택스/위택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 NTS -> 신청/제출 -> 고지서 송달장소 변경 -> 송달장소 변경할 사업장(주소지) 선택 -> 변경하러 가기

2) 위택스 이용

•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전자송달 신청

위택스를 이용한 방법은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과정이지만 이 안에서 주소를 입력 또는 변경할 수 있어요.

오늘은 국세청 우편물의 법적 효력과 우편물 확인 방법, 송달장소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세청은 최대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편물을 발송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무지의 항변은 용납되지 않아요.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3.2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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