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편물 모른척하면 안 돼요! (우편 송달 장소 변경)

국세청 우편물 법적 효력 및 송달 장소 변경 방법

 

가끔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오곤 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이유는 몰라도 가슴이 철렁. 분명 세금고지서나 신고서 또는 체납에 관한 우편물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꽤나 중요한 우편물이겠죠?

 

하지만 우편물을 분실했다거나, 이사를 가서 전달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이런 이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다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해요. 오늘은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또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착오 없이 우편물을 받는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세청_우편물_고지서_세금_납부서_법적효력_미수령_불이익_패널티.png

 

 

국세청 우편물 전달 방식과 법적 효력

 

국세청에서 보내는 문서들은 중요하고 프라이빗하기도 하기에 꼭 전달받아야 해요.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전달하는 방식인 '송달'이 법적인 효력을 지녔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전달에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통해 우편물을 전달하고 있어요.

 

누락으로 인해 세금 등의 체납이 된 경우라면 본인은 물론 국세청에도 송달 입증 및 확인의 책임이 부여되거든요. 그럼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전달하는 방식과 이러한 행위에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 교부

 

교부는 행정공무원이 우편물을 직접 전달하는 걸 말해요. 직접 전달한다고 하니 꼭 본인에게만 전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회사의 직원 등 관련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장소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수령한 사람의 서명을 받아두면 되죠.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잘 받아주면 다행이지만 고의적으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그 장소에 그냥 두고 와도 된답니다. 그럼 서명은요? 서명 또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서류에 그대로 적어서 송달하면 됩니다.

 

2) 등기우편

 

일반우편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독촉장, 세금 체납 고지서 등 특별한 문서는 등기우편을 이용해요. 등기우편을 수령할 때에는 본인 서명이 필수지만, 만약 이 또한 전달받기를 거부한다면 교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류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어 주소지에 두고 오면 된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메시지를 통해 우편물 수령 여부를 확인하죠.

 

국세청_우편물_고지서_세금_납부서_법적효력_미수령_불이익_패널티1.jpg

 

3) 전자송달

 

요즘은 종이고지서를 따로 보내지 않고 전자고지서를 저장만 해두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전자송달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저장해둔 것 자체로 송달이 완료되는 거죠.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우편이나 교부에 비해 조금 더 유리한 방식일 수 있어요. 과세관청의 주도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국세청 우편물 확인 방법

 

고의로 받지 않았다면 모를까,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온 것 같은데 받지 못했다면 불안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국세청 앱 손택스에 접속하면 우편물 발송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1)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클릭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클릭 > 조회하기 클릭

 

2)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방법

  • 손택스 앱 로그인 > My 홈택스 클릭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클릭 > 조회하기 클릭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접속하는 기기에 차이가 있을 뿐 조회하는 방법은 동일하답니다. 간혹 깜빡하고 국세청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와야 할 문서가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국세청_우편물_고지서_세금_납부서_법적효력_미수령_불이익_패널티2.jpg

 

 

우편물 송달 장소 변경은 어떻게?

 

우편물 송달의 입증은 과세관청의 몫이지만 납세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가 변경이 된다면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줘야 해요.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홈택스/위택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 NTS -> 신청/제출 -> 고지서 송달장소 변경 -> 송달장소 변경할 사업장(주소지) 선택 -> 변경하러 가기

 

2) 위택스 이용

  •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전자송달 신청

 

위택스를 이용한 방법은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과정이지만 이 안에서 주소를 입력 또는 변경할 수 있어요.

 

국세청_우편물_고지서_세금_납부서_법적효력_미수령_불이익_패널티3.jpg

 

오늘은 국세청 우편물의 법적 효력과 우편물 확인 방법, 송달장소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세청은 최대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편물을 발송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무지의 항변은 용납되지 않아요.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요.

 

국세청_우편물_고지서_세금_납부서_법적효력_미수령_불이익_패널티-_MAY.png

 

​​- 해당 콘텐츠는 2023.03.2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5명 중 4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