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 시 대응 메뉴얼

프리랜서로 생활하다 보면 종종 임금체불을 겪게 돼요. 흔하게 마주할 수 있으면서도, 골치 아픈 일이죠.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달리, 고용노동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곤란한 일을 마주할 때마다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죠. 그래서 삼쩜삼이 여러분께 힘을 보태드리려고 해요. 프리랜서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예방책과 법적 조치까지 알려드릴게요.

증빙 서류 챙기기(증거 남기기)

1) 용역 이행 전, 계약서 작성하기

프리랜서가 프로젝트를 수주받을 때는 정식 계약서보다는 구두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구두 계약만으로는 나중에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요.

만약 채무자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를 남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가장 쉬운 방법은 문자예요. ‘일의 시작, 종료 시점, 용역비, 지급 기한’ 등이 표시된 텍스트를 남기고 상대방의 답변을 받으면 된답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면 더 좋고요.

2) 용역 이행 후, 증빙 서류 챙기기

프로젝트 결과물을 넘긴 후, 고객사에서 묵묵부답이라면 너무 답답하겠죠. 용역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면 고객사에게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서류에는 사업자 정보, 프리랜서 정보, 계약명, 이행 기간, 프로젝트 내용 등이 적혀 있어야 해요. 거기다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고객사의 날인을 받아두세요. 이렇게 하면 고객사도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가 분명해지고, 의사소통 상의 오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 임금체불시 정중히 입금 청구하기

임금은 시간을 들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그러니 입금 요구 또한 정당한 거죠. 정중하게 요청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1) 청구서 보내기

프로젝트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고객사와 임금 입금 관련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예요. 앞서 말했듯 이러한 계약은 보통 구두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가 입금 날짜를 깜박할 수도 있어요.

이때를 대비해서 입금 날짜를 상기하는 청구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는 게 좋아요. 청구서에는 기본 인적 사항과 작업 내역, 그리고 임금을 명시하면 됩니다.

2) 독촉 메일 보내기

임금체불이 될 때에는 고객사의 사정을 일단 알아봐야 합니다. 즉, 고객사와 연락을 취해야 해요. 이때, 텍스트 상의 증거가 남는 메일을 통하는 게 가장 좋아요.

부득이하게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전화 내용을 메일로 정리해 보내야 해요. 메일을 쓸 때는 최대한 간결하고 정중하게,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법적인 액션 취하기

만약 위의 조치를 다 했는데도 여전히 고객사에서 응답이 없다면, 법의 힘을 빌려야 해요.

1)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에요.

내용증명 자체로 채무가 불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할 수도 있고, 고객사는 심적 압박을 느껴요. 그러니 소송 전 단계에서 문제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2) 전자소송 활용하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임금체불 상태라면, 전자소송을 활용하세요. 정식 소송을 거치는 것보다 비교적 간편하고 효율적이에요. 그중에서도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해요. 프리랜서 임금체불 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신 분들은(1000만 원 이하)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런데 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었더라도 고객사, 즉 채무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고객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예상된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피땀 흘려서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고객사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챙기세요. 그럴 자격은 충분하니까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3.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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