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X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MOU 맺고 프리랜서 앞날 위해 뛰어요!

‘프리랜서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몇 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한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세금 신고를 대신해줘요. 이때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만 회사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할 때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 선배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인사팀에 물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제도권의 혜택을 벗어나는 순간, 즉 ‘프리랜서’가 되는 순간 세금 신고는 온전히 본인의 몫이 돼요. 세금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건 물론, 절세 방법과 공제 기준을 찾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것 역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죠. 따라서 돌려받아야 마땅한 돈인 환급금 수령 여부도 나의 몫인 셈이죠.

이렇듯 ‘잘 몰라서’, ‘어려워서’ 신고 자체를 포기하거나 신고 기간을 놓치는 프리랜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거나 환급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바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삼쩜삼’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나섰습니다!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X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MOU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삼쩜삼’은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이하 한국 노동공제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어요. 앞으로 비정형 근로자(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서기로 했죠.

우선, 한국 노동공제회란 단체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한국 노동공제회는 프리랜서, 긱 워커 등 법과 제도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 근로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1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예요. 상호 부조와 협동을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노동 환경 개선, 복지 증진, 경제적 위험 대비에 힘쓰고 있는 단체죠.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이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와 업무협약을 한 이유는 여. 전. 히. 세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인이 많기 때문이에요.

프리랜서의 세무지식 점수는?

최근 프리랜서를 비롯해 투잡, N 잡을 뛰는 직장인, 유튜버 크리에이터, 배달, 택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비정형 근로자로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겨야 하죠. 하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알고 있더라도 홈택스 신고가 어려워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에서 실시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고 기간 동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이 64%로 집계됐는데, 그중 84.8%는 신고 방법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어요.

또한, 최근 5년 사이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로 활동한 전국 20~40대 남녀 총 1,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세무지식 수준이 평균 40점 정도로 나왔어요.

세금 제도에 대한 지식, 신고 기한 및 방법, 소득 구분 및 이해, 신고 대상 기준 등은 40점을 겨우 넘겼고, 신고 시 절세 방법을 비롯해 공제 기준이나 각종 서류 및 필요사항 등에 대한 점수는 40점에 미치지도 못했어요. 특히,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사회 초년생의 세무지식 점수는 더 낮았죠.

결국 대다수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세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조사 결과였죠. 그래서 이런 비정형 근로자의 세금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권익을 높이고자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와의 업무협약을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우선, 무료 세무 상담 지원부터 추진합니다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의 세금 고민 해결부터 도울 예정이에요.

먼저 삼쩜삼 제휴 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한국 노동공제회가 각각의 기술과 정책을 통해 프리랜서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 왔다면, 이제는 두 단체가 힘을 합쳐 프리랜서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앞장 서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가게 될까요? 플랫폼 및 프리랜서 종사자 분들의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03.0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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