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프리 연말정산, 반프리 종소세 신고 기준

"반프리 연말정산, 반프리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죠?"

개발자 중에는 ‘반프리’ 개발자가 많아요. 파견 직원이 대표적이죠. 프리랜서 개발자지만, 업체에 잠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반프리 개발자에 대한 세금 문제는 항상 질문 게시판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프리 개발자의 세금신고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프리 연말정산/반프리 종소세 신고 기준(1)

반프리 개발자는 누구일까?

IT업계의 오랜 관행 중 하나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이면서 여러 하도급을 거쳐 프리랜서로서도 근무하는 개발자를 말해요.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A 기업에 정규직으로, B 기업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급여 또한 A 기업은 4대 보험을 적용한 급여가, B 기업은 3.3%의 세금을 뗀 급여가 지급돼요. 하청업체는 유연한 방식으로 정규직 인력을 확보하고 프리랜서는 4대 보험 혜택을 얻으며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법적으로 ‘이중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 처우 역시 열악하다는 비판이 있어요.

반프리 연말정산/반프리 종소세 신고 기준(2)

반프리 개발자의 세금 문제

그런데 반프리 개발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세금 문제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프리랜서’이니 사업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근로자’이니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으로 받은 급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세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로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죠. 따라서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법에 의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종합소득 금액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의미하죠. 앞서 말한 ‘프리랜서로 받은 급여’ 역시 사실상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답니다.

반프리 연말정산/반프리 종소세 신고 기준(3)

이럴 바엔 사업자 등록을 할까?

초급 개발자는 어쨌든 회사에 취직하여 돈을 벌어야 하므로 회사에 소속되어 일해요. 반프리 개발자도 사실상 회사에 취직한 경우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요.

프리랜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여러 이점이 있지만, ‘아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하고 고민하는 시점이 올 수 있어요. 사업의 규모를 키우거나, 사업 자산이 늘어나는 경우, 다른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프리랜서보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유리한 경우들은 다음과 같아요.

1.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프리랜서는 업무 특성상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작업해요. 그러다 보면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동료 개발자에게 부탁해서 몇 %를 떼어주는 조건으로 같이 일할 수도 있지만, 프리랜서는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세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사업자라면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답니다.

2. 사업 자산이 늘어난 경우

프리랜서는 물적 시설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이 인정되는 자산들(비품, 차량 등)에 대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사업 자산이 늘어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3. 사업을 키우고 싶거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 규모를 더 키우다 보면 욕심이 생기죠. 또,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프리랜서로서는 한계가 있답니다. 따라서 대외 인지도를 위해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아요.

다만, 사업자등록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단점은 바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긴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대략 (매출-매입)의 10%라고 보면 돼요.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용역에 대한) 대금을 수령할 때도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수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죠.

만약 부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누락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1년에 2번씩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니 상당히 귀찮아지죠.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프리랜서로 일 할 건지, 사업자등록을 할 건지 정하는 게 좋겠죠?

혹시 프리랜서 개발자인데 사업자등록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앞서 말했듯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장점이 있지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더 복잡해지는 게 확실해요.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상당히 골치가 아프죠.

하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세금 문제를 도와줄 삼쩜삼 서비스가 있거든요. 세금 문제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2.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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