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5가지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퇴사 일기’, ‘퇴사 00일차, 백수의 일상’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퇴사에 대한 시선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퇴사한 뒤 자신의 꿈을 찾거나, 더 나은 직장을 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당장 유튜브만 틀어도 ‘퇴사 일기’, ‘퇴사 00일차, 백수의 일상’과 같은 제목의 브이로그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부당하고 불합리한 회사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퇴사 후 다른 일을 찾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정부에서도 퇴사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퇴사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5가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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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아마 실업 급여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실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해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로부터 해고(자진 퇴사 X) 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 조건들이 있답니다.

 

<자진 퇴사 실업급여 지급 조건>

 

  • 임신/출산/육아
  • 회사의 귀책사유
  • 질병
  • 회사 측에 의한 권고사직
  • 계약만료
  • 통근 곤란
  • 정년

 

 

2. 실업크레딧

 

기초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 회사에 있는 동안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월급을 줄 때부터 공제하기도 하고, 요금 부담 자체도 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소득이 없는 동안엔 국민연금 보험료마저 부담스러운 게 사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원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인 자)

 

지원 기간

 

  • 구직급여 수급 기간(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 인정 소득은 구직급여 기초 임금 일액(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지원금액

 

  • 연금소득은 인정 소득의 9%이며 국가 지원금은 연금보험료의 75%
  • 구직급여 기초 임금 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 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지원 신청

 

  •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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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 계속 가입자

 

국민연금만큼이나 부담이 되는 보험료가 하나 더 있죠. 그것은 바로 ‘건강보험료’. 이 또한 직장에 가입한 경우 부담이 크지 않지만,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해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더 높아요. 안 그래도 소득이 적은데, 보험료까지 늘어나다니.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퇴사한 후에도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종전 소득 기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준답니다. 대신,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었어야 하고,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대상

 

  •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인 자

 

적용 기간

 

  •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다만, 첫 보험료를 2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 박탈)

 

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첨부 서류

 

서류 첨부 사유 첨부 서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 1부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 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제1호 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 등본 1부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1부

 

탈퇴 신청

 

  • 임의 계속 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4. 내일 배움 카드

 

퇴사한 후 새로운 꿈을 찾아 도전하고 싶다면?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해 보세요. 구직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발급되는 내일 배움 카드는 훈련비의 50~90%를 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답니다.

 

코딩, 카페 창업, 디자인,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배울 수 있으니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야겠죠?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 한도

 

  • 1인당 300~500만 원, 훈련비의 45~85%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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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해 보세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에 대해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 창업자로 선발될 경우 아이템 실행에 필요한 자금, 교육, 공간 등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거나 만 49세 이하의 기술 경력 보유자

 

지원 내용

 

  • 창업공간
  • 창업교육
  • 사업비 지원(창업 활동비, 시제품 제작비,마케팅비 등 지원)
  • 창업코칭(전담교수 1:1 집중 코칭)
  • 기술 지원(기술 및 장비 지원)
  • 연계 지원(정책 자금, 판로지원, 입지 등 연계 지원)
  • 글로벌 지원(해외 판로, 마케팅 지원)

 

창업할 때 가장 힘든 점 중 하나는 바로 ‘막막함’과 혼자서 해야 한다는 ‘외로움’인데요. 창업사관학교에서 여러 사람과 교류한다면 이런 힘든 점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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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1. 실업급여
  2. 실업크래딧
  3. 임의 계속 가입자
  4. 내일 배움 카드
  5. 청년 창업 사관학교

 

만약 새로운 꿈을 찾고 싶거나 더 나은 직장을 가기 위해 퇴사했다면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서 내일을 위한 도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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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습니까?

22명 중 2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