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엇이 바뀌었을까?

계속해서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 주었어요.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 있는 대로 걱정이고, 오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없는 사람은 매매를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었죠.😥

 

"주택시장 매매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어쨌든 부동산 가격 상승은 횡보 시기를 지나 하락장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심지어 몇몇 지역에서는 2019년 이전으로 가격 거품이 꺼졌다고도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 붕괴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붕괴를 의미하기에,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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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그중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요. 규제와 세금에 묶이면 매매 심리는 얼어붙기 마련. 매매 심리가 얼어붙으면 부동산 시장도 하락장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기로 했답니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 6~45%에 더해 2주택의 경우 20%를, 3주택 이상은 30%를 적용받았어요. 즉, 기본세율 최대치에 해당하며 주택이 3채 이상일 경우 무려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했죠.


예를 들어 6억짜리 집을 사서 15억에 판매할 경우, 양도차익 9억 원의 75%인 6억 7,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거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어서, 아무리 집을 오래 갖고 있어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집이 3채 이상인 사람은 '파느니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었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23년 5월까지는 양도 시 중과세율이 부과되지 않아요.🙅🏻‍♂️ 부동산 매매 시, 양도세는 기본세율 6~45%만 부과된다는 뜻이에요.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기간 3년 이상이면 연 2%씩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최대 30%(15년 보유 시)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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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간 '리셋' 제도 폐지


한편, 개정전 양도세법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해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을 재기산(리셋)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가령 3주택자가 2주택을 처분해 1주택만 보유하게 됐다면, 마지막 남은 주택의 실제 보유 기간이 15년이라 해도 '0년'부터 시작해야 했던 것이죠.😶


문제는 보유 기간 2년이 넘지 않은 경우, 무조건 50%의 양도세 세율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2년을 채워야 하니, 실제 보유 기간이 15년이 넘는데도 또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좀 억울하겠죠. 덩달아 매물이 잠기는 건 물론이고요.🧊


거주 기간 '리셋'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주택자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되는 시점에 즉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매도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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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전까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했어요. 1️⃣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2️⃣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죠.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1년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촉박해요.💦 그래서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세대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 신고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했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 규정은 삭제했어요. 이 역시 부동산 매매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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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린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은 2022년 5월에 이루어졌어요. 양도소득세는 세법 개정이 자주 발생되는 세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복잡하고 어렵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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