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2022 근로장려금 지급, 나만 제외된 이유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말이나 추석 이전에 지급이 되어, 예전에 9월 말 지급될 때 보다 한 달가량 빨라졌어요.


가뜩이나 월급 빼곤 다 오르는 세상에서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어렵긴 매한가지인데요. 이때 받는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가장이나 취준생, 한부모가정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 근로장려금 지급일이라 생각했는데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지급 제외 결정 통보를 받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신청금액보다 덜 나온 분들도 있을 거고요.😨


왜, 장려금이 덜 나오거나, 지급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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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허위 제출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가 결정되는 첫 번째 이유는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허위 제출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재산요건 증빙을 위해 주택임차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실제 계약 내역과 제출한 계약서 상 임차 보증금과 다른게 확인되면,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또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해 장려금 지급이 제한돼요.


이렇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는 물론,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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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려면 가구별(부부합산)로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단, 이때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기타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려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만 발생한 경우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되겠죠?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은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 등'에는 제외되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기타소득을 포함해 총 급여액을 잘못 계산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올 수 있어요.

 

🪧총 소득 금액과 총 급여액 비교해 보기

구 분 총 소득기준금액 총 급여액 등
구성 및 계산 방법

🔹아래 소득의 연간 합계액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아래 소득의 연간 합계액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활 용 - 근로 ·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 가구 유형의 구분

- 근로 · 자녀장려금 산정 기준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조의 6 ②)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 한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원천징수 대상 소득)


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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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 현황과는 다르게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감액한 금액을 받게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에요. 그래서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하며,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구분 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3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20%


놓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이후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산정액 90%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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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이의 있다면? 불복 청구!


앞서 설명한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감액 결정 등 결과를 통보받고, 납득할 수 없다면 '불복 청구'를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고,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90%를 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로 내가 떼였던 3.3%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의 효과겠죠? 모든 소득과 추가 공제 항목을 합산해 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액 돌려받고, 근로장려금까지 차곡차곡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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